한국 민사법정변론의 소송원칙과 현대적 의의 = Litigation Principles and Modern Significance in Korean Civil Tria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trial that both parties should present their arguments and evidence directly before a judge in an open court have historically guaranteed human rights against state power.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trial are stated in the Civil Procedure Act and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Korea. The manner in which Korean civil trials have long been conducted has been brief-centered, with the court’s time predominantly spent confirming briefs and attached documents, save for witness examinations. The perfunctory trials for several moments have been repeated before final judgments. Judges could make their decision after reviewing briefs, evidence, and trial reports, at any time even right after they arrived at their new offices.
The Korean judiciary tried to emphasize the principle of concentrated trials and the principle of orality through re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2002, 2008 and the Rules of Civil Procedure in 2007. However, in the reality of Korean civil litigation, there are criticisms that concentrated trials are rare, and rather, the first trial dates are often delayed, and the final judgments take longer. These problems come from not only the practical problems of the litigation system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written proceedings, but also the rise in the number and complexity of the cases stemming from intensified capitalism. Also, the rapid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ffects litigation systems such as electronic evidence. Moreover, in recent years, the COVID-19 pandemic has caused various changes in the litigation process.
In this thesis, first of all, I will define “civil trial” as trial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orality, immediacy, publicity, and adversary system, to prevent the old brief-centered trial practice and build up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trial, especially the principle of orality. Next, I will examine the ideal and reality of fairness and speed, which are the litigation ideologies in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focusing on our current litigation reality. In addition, I will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principles of orality, immediacy, publicity, and adversary system as the supporters for the constitutional rights. In addition, I will analyze the effect on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itigation, caused by the deepening of capitalism and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in modern society. In particular, I will analyze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of electronic litigation on orality and the question of whether remote video trial increased due to COVID-19 conforms to immediacy and publicity. Moreover, I will differentiate the principle of open-court from public announcement, explain the competition between the litigants’ basic right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and discuss whether or not a live broadcast of the trial should be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open-court, from the perspective of guaranteeing the constitutional right to be heard in modern society.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은 인류의 사법 발전 역사에서 인권보장의 이념에 기초한다. 절대권력의 사법권 행사를 제한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절차의 기본원칙인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는 민사소송법과 그 하위법령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변론은 과거 수십 년간 준비서면과 이에 첨부된 서증의 확인을 위주로 이루어졌고 증인신문만이 거의 유일하게 그나마 말로써 진행될 수 있었다. 변론기일은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속행되었다. 법관은 부임한 직후라도 형식적인 변론갱신을 거쳐 준비서면과 서증, 증인신문조서 등 소송기록만 검토하면 언제라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서면심리방식은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한국의 사법부는 2002년과 2008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2007년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집중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 민사소송의 현실은 여전히 충분한 집중심리와 구술심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과거에 비하여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이 늦어지고 판결선고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서면심리주의에 기초한 우리 민사소송이 집중심리와 구술심리를 강화하면서 나타난 소송실무적 문제점들 이외에도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사건 수가 증가하고 현대형 복잡 소송이 생겨나며,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전자증거 등 소송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결과이기도 하다. 또, 최근 수년 동안에는 COVID-19 사태까지 소송절차에 여러 변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 민사소송에서 서면심리주의에 의한 오랜 재판관행을 개선하고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을 확고히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법정에서 당사자들이 말로써 직접 변론하는 것을 “법정변론”이라고 개념정의를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 민사소송법상 소송이상인 공정과 신속의 이상과 현실적 어려움을 우리의 현재 소송현실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소송기본원칙인 변론주의와 당사자주의,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의의를 설명하고,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른 사회적 변화가 민사소송의 기본원칙인 구술주의, 직접주의, 공개주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자소송이 구술주의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원격영상재판의 실시가 직접주의와 공개주의에 부합하는지의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재판의 생중계에 관하여, 재판의 공개의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공표(公表)와의 차이점, 소송당사자의 기본권과 국민의 알 권리의 경합 등에 관하여, 현대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호문혁, "현대 민사소송에서의 구술주의와 서면주의" 법조협회 47 (47): 228-, 1998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8

3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해외의 전관예우 규제사례와 국내 규제방안 모색(2) - 해외사례를 토대로 한 퇴직법관의 변호사 개업 규제방안 -" 2019

4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전자정보의 증거조사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기초 연구" 2016

5 권혁심, "전자정보의 수집과 조사 : 미국의 전자개시절차와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3

6 김종호, "전자소송시스템 하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현출 및 조사방법 -미국의 입법례와 세도나 원칙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51 (51): 245-279, 2010

7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재판공개원칙의 현대적 의미와 한계" 2023

8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연구 -외국의 원격영상재판 이용현황을 중심으로-" 2016

9 "영상재판 시대 본격화… 6개월 만에 전국서 1500건 진행"

10 정선주, "실체적 소송지휘와 법관의 중립성"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5 (25): 143-172, 2021

11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21

12 전휴재,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의 제도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헌법상 재판청구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84 : 114-146, 2021

13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소송구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22

14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사법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22

15 대법원, "사법연감"

16 "사법·군·정치 신뢰도 ‘아시아 꼴찌 수준’···167개국 중 107위"

17 정봉진, "변호사와 판사 간의 일방적 의사교환 금지원칙에관한 미국법조윤리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381) : 130-148, 2008

18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2017

19 "법원 신뢰도 ‘100점 만점에 60점’"

20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민사전자소송 시행 10년, 그 성과와 전망 -민사 본안소송을 중심으로-" 2022

21 호문혁,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이념과 변론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30 (30): 219-, 1989

22 김경욱, "민사소송법학의 연구와 과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7 (27): 13-77, 2023

23 이규호, "미국에 있어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1 (11): 152-175, 2007

24 오대성, "미국 연방민사소송에서의 궐석판결"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383-415, 2013

25 반흥식, "독일민사소송법에 있어서의 직접주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149-180, 2013

26 김재윤,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개주의의 확대로서 TV공개주의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법학회 (21) : 297-332, 2004

27 오정후, "독일 민사소송법의 변론준비절차" 법학연구소 24 (24): 541-558, 2007

28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가 조화된 적정한 재판운영"

29 "‘끝모를 재판’ 1년 넘긴 민형사 사건 12만건"

30 "[소송공화국 대한민국-하] ‘소송 만능주의’ 사법부 부담 치솟아…재판의 질 저하 우려"

31 "[갈등, 중재로 풀자②] 소송공화국 원인은…신속·저렴한 절차의 ‘역설’"

32 Jauernig, "Zivilprozessrecht" C. H. Beck 2011

33 Langbein, John H., "Yale Law School Faculty Scholarship Series" 2012

34 Jacob, Sir Jack I. H., "The fabric of English civil justice" STEVENS & SONS 1987

35 Stephan Landsman, "The Decline of the Adversary System: How the Rhetoric of Swift and Certain Justice Has Affected Adjudication in American Courts" 29 : 1980

36 Rolf Stürner, "Some European Remarks on a New Joint Project of the American Law Institute and UNIDROIT" 34 (34): 1999

37 Rolf Stürner, "Rabels Zeitschrif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 / The Rabel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Bd. 69" Mohr Siebeck GmbH & Co 2005

38 Geoffrey C. Hazard Jr.,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and Ru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New York University 33 (33): 2001

39 Peter L. Murray, "German Civil Justice" Carolina Academic Press 2004

40 Millar, Robert W., "Formative Principles of Civil Procedure" 18 (18): 1923

41 Geoffrey C. Hazard, "Discovery and the Role of the Judge in Civil Law Jurisdictions" 73 : 1998

42 JOHN H. BEISNER, "DISCOVERING A BETTER WAY : THE NEED FOR EFFECTIVE CIVIL LITIGATION REFORM" 60 : 2010

43 Oscar G. Chase, "Civil Litigation in Comparative Context"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2017

44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Civil Litigation Management Manual"

45 Stuart Sime, "BLACKSTONE'S CIVIL PRACTICE" Oxford Univ. 2022

46 Geoffrey C. Hazard, Jr., "American Civil Procedure" Yale University Press 1993

47 Stephan Landsman, "A Brief Survey of the Development of the Adversary System" 44 : 1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