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현대사회의 위험관리를 위한 형법 및 형사정책 연구(II) : 현대과학기술사회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11
• 제1장 총설(강석구) 17
• 제1절 연구의 개요 19
• 제2절 연구의 의의와 내용 21
• 제2장 한국사회의 과학기술 위험인식(조병인？황만성) 25
• 제1절 조사의 개요 27
• 1. 조사의 목적과 방법 27
• 2. 조사의 도구 28
• 제2절 조사결과의 분석 32
• 1.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32
• 2. 화학공학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36
• 3. 나노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39
• 4.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41
•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42
• 1. 과학기술 영역별 지문의 비율점수 분포 42
• 2.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응답차이 46
• 제3장 위험원별 위험관리 형사정책(강석구？김유근？박종원？진상현) 49
• 제1절 환경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51
• 1. 문제의 개요 51
• 2. 현행 매체별 환경법체계의 한계 53
• 3.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한계 55
• 4. 각종 위해성 평가제도의 한계 56
• 5. 형사정책적 접근의 한계 57
• 제2절 에너지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59
• 1.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의 잠재적 위험요인 59
• 2. 에너지안전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형법의 역할과 한계 60
• 제4장 위험관리 형법 및 형사정책의 과제(강석구？조병인？김유근？황만성) 65
• 제1절 연구성과의 종합 67
• 1. 인식조사 결과의 함의 67
• 2. 위험원별 분석결과의 함의 68
• 제2절 한국사회의 위험관리 형사정책의 방향 69
• 참고문헌 73
• Abstract 75
• <이하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