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한·미 국방조달협정(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OU) 체결의 예상 영향 연구 = A Study on Expected Impact of KOR-US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MOU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98755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Entering an ‘RDP MOU’ with the U.S. would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not only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Korea, but also on the defense industry at large. Despite this, however, research efforts into this MOU have been sluggish compared...

      Entering an ‘RDP MOU’ with the U.S. would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not only on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Korea, but also on the defense industry at large. Despite this, however, research efforts into this MOU have been sluggish compared to its importance. From a macro perspective, this study carefully estimated the effect of signing a KOR-US RDP MOU through the lens of the Korea-U.S. FTA agreement and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In terms of industries, the present research sought to estimate changes in competitiveness by comparing the size of the Defense Industries and Export Incentive Policy from 10 years ago, when a previous study was conducted on the same topic. Microscopically, the expected effects were identified through a survey of Korean defense companies. Furthermore, since the agreement is reciprocal, an interview with the U.S. defense contractor was conducted to indirectly examine the U.S. company's intentions. Research shows that if the RDP is similar to the Korea-U.S. FTA or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it is likely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xports and trade with almost no expected damage to the domestic market. Korean defense contractors identified significant growth in terms of export volume and participating businesses, and they have in fact expanded their export support system over the past 10 years. The survey results also confirmed that the Korean defense contractors were positive about the RDP, while the U.S. defense industry was very positive. As such, this study has proposed a full-scale investigation into the Korea-U.S.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at the governmental level.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한·미 국방조달협정은 방산분야의 자유무역협정에 비견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방위전략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는 부진하였다. 본 ...

      한·미 국방조달협정은 방산분야의 자유무역협정에 비견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방위전략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는 부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국방조달협정을 체결할 경우의 효과를 거시적 측면, 국내 방산업계의 준비도 측면, 국내방산 기업의 인식 측면, 그리고 상대국 방산기업의 인식 측면에서 예측하여 보았다. 연구 결과 거시측면에는 한·미 국방조달협정이 한·미 간의 FTA의 정부조달협정과 유사하다면 수출에는 긍정적이며, 내수시장의 피해는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업계의 준비도 측면에서 한국의 방산업체는 10년 전에 비해 수출 규모, 참여기업의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고, 수출지원제도도 확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한·미 국방조달협정에 총론 측면에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 방산업체의 인터뷰 결과는 국내 방산업체보다 RDP 체결에 대해 좀 더 적극성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합적으로 한미 RDP의 체결은 총론 측면에서 방위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한·미 RDP 협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분야별 심도 깊은 조사를 제언하였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동향보고서" 조달청 2012

      2 장지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부 담론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9-51, 2007

      3 신현인, "한미 상호조달 양해각서 체결의 타당성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9

      4 유규열, "한미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 타당성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국방대학교 안보연구소 2007

      5 박종돈, "한미 FTA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 9 (9): 333-353, 2007

      6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 산업통상자원부 2014

      7 정혜선,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산업경제연구" 국제무역연구원 2017

      8 김용태,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 14 (14): 45-64, 2013

      9 최재섭, "한․미 FTA 체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 13 (13): 129-144, 2012

      10 박순찬,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동향보고서" 조달청 2012

      2 장지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내부 담론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 11 (11): 29-51, 2007

      3 신현인, "한미 상호조달 양해각서 체결의 타당성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1999

      4 유규열, "한미 상호군수조달협정 체결 타당성 분석 및 대응전략 수립" 국방대학교 안보연구소 2007

      5 박종돈, "한미 FTA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 9 (9): 333-353, 2007

      6 관계부처합동, "한미 FTA 발효 2주년 성과분석" 산업통상자원부 2014

      7 정혜선, "한미 FTA 5주년 평가와 시사점산업경제연구" 국제무역연구원 2017

      8 김용태, "한국중소기업의 FTA 활용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관세학회 14 (14): 45-64, 2013

      9 최재섭, "한․미 FTA 체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 13 (13): 129-144, 2012

      10 박순찬,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해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12 정홍식, "한·미 FTA 하에서 미 연방 정부조달 법규와 조달절차에 관한 연구 - 연방조달청 MAS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법무부 (88) : 250-280, 2009

      13 정지원,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

      14 "조달청"

      15 양종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출현황과 전망" 해외경제연구소 2008

      16 최장우,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수출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2 (22): 2735-2759, 2009

      17 정인교, "우리 기업의 FTA 활용도 조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 국제지역연구센터 13 (13): 367-390, 2009

      18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통계연보"

      19 "미연방정부조달 시스템"

      20 형혁규, "미국의 대외군사판매제도(FMS)와 해외 무기획득사업의 과제" (447) : 1-4, 2012

      21 "미국방장관실"

      22 "미국방가격계약국"

      23 정재승, "무역기업의 FTA 활용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15 (15): 171-192, 2013

      24 "관세청"

      25 OSD, "Projected Defense Purchases: Detail by Industry and State" DoD 2017

      26 Miller, Drew B, "Is it time to reform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 39 (39): 93-111, 2010

      27 GAO, "International Procurement: NATO Allies’ Implementation of Reciprocal Defense Agreement" GAO 1992

      28 GAO, "Government Procurement; United States Reported Opening More Opportunities to Foreign Firms Than Other Countries, but Better Data Are Needed" GAO 2017

      29 OECD,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OECD" OECD 2002

      30 공수진, "GPA 개정에 따른 FTA 정부조달규정의 개정 문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12 (12): 1-30, 2014

      31 GAO, "Federal Procurement International Agreements Result in Waivers of Some U.S. Domestic Source Restrictions" GAO 2005

      32 김대식, "A STUDY ON THE GOVERNMENT PROCUREMENT PROVISIONS OF KOREAN FREE TRADE AGREEMENTS- CENTERING ON THE CASE OF KOREA-US FTA -" 대한국제법학회 55 (55): 37-63, 2010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10-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9-04-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3-12-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원 -> 국제지역연구원
      영문명 :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 Institute of Global Affairs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6 0.73 1.093 0.2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