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적 패널접근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의 수출특화역학과 공공정책 간 관계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 당초 본 연구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동태적 패널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수출특화역학과 공공정책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공공정책지원정도의 변화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과 경쟁지위 및 경쟁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진은 이미 당초 연구계획서에서 기술해 놓은 연구방법론과 절차를 적용하여 연구목적을 거의 100% 달성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주요 결과물인 연구논문 3개 — 국내학술지에 게재확정(1개 논문), 국내학술지에 투고/심사 중(1개 논문), 해외 SCI급 학술지로부터 “Minor revisions” 결정(1개 논문)(본 논문은 2013년 10월 해외 SCI급 학술지인 Energy에 투고한 것으로 2014년 2월 현재 리뷰어들의 코멘트에 기초하여 수정이 거의 완료되었으며, 2014년 상반기 게재가 확실시 됨)— 를 작성/투고/게재 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위한 패널데이터의 축적, 보조연구원의 지식배양, 국제공동연구의 발판 마련 등 많은 연구 및 학문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 당초 연구목표
- 공공정책지원정도의 변화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분석: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공공정책지원정도의 변화가 국제무역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무역자료 및 재생에너지 관련 공공정책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 경쟁지위 및 경제구조 변화 분석: 또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의 전 단계에서 계산된 다양한 정태적․동태적 무역경쟁력 지수를 이용하여 경쟁력 변화분석(다국 및 양자베이스에서 경쟁력 유지여부, 경쟁력 차이 발산 및 수렴 여부)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당초 본 연구의 연구 내용과 범위는 문헌연구, 이론모형의 설정과 연구방법론의 정립, 데이터의 정의, 정리, 축적 및 경쟁지위와 구조분석, 패널프레임워크 분석과 실증모형의 설정, 재생에너지 공공정책의 변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그리고 이들 결과에 기초한 학문적 의의, 정책적 함의 점 발굴과 미래연구 분야 발굴 및 제시였다.

■ 당초 본 연구방법은 기존의 이론 및 실증연구의 고찰에 기초하여 시간흐름에 따른 변화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장기적 차원의 동태패널분석(dynamic panel analysis)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 본 연구진은 당초 설정된 연구목표, 내용과 범위 내에서 성실히 수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데이터의 정의, 정리, 축적 및 경쟁지위와 구조 분석을 수행하였다.
- 학문적 수행: 240여 개 기존문헌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이론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방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long- and short-term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policies and exports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RETs) at the subsector level; analysis at this level can allow a more robust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s, where differences in cost structures and maturity levels exist among different RETs, without losing the generality of the results. Dynamic panel econometric techniques are employ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The vector error correction mechanism (VECM) and the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 is used to test the dynamic relationships among government policies, exports, and other variables considering the results from panel framework analyses — normality tests, tests for the presence of structural breaks tests for cross-sectional dependence, panel unit root tests, panel cointegration tests. We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have acumulated a 513×40 cell panel-data set, written 3 articles and submitte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journals (2 articles for domestic journals and 1 article for international journal), and acquired recent econometric methodologies through conducting this research pro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