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 분석: 2000년부터 2011년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stitute: Between 2000 to 2011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유형 분류와 내용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 웹사이트를 통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유아교육기관 관련 53건의 판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추이는 2002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송 관할은 대법원이 34건으로 가장 많이 담당하였다. 참조 조문은 민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으며, 판결 주문은 기각이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둘째, 유아교육기관 관련 판례의 유형은 건강․안전․영양, 부동산 및 세금, 설립․인가․폐쇄․허가, 유해환경, 인사, 회계, 기타로 분류되었다. 내용 분석 결과 부동산 및 세금 관련 사건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안전․영양과 인사, 유해환경, 설립․인가․폐쇄․허가, 회계, 기타 등과 같은 다양한 사건의 판례가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유아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법적 이해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categorize and analyze the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stitutes. For this purpose, 53 Supreme Court cases from the ‘Supreme Court's web service portal’ regarding child education service from 2000 to 2011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irst, the result showed that year 2002 had the highest number of cases by 8 and the most cases - 34 cases- were handled by the Supreme Court. Civil law was the most cited provision and the largest number of ruling was dismissal by 21. Second, cases regard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stitute were categorized as health․safety․nutrition, property and tax, establishment․license․closure․permission, harmful environment, personnel, accounting, and others. The analysis on the issues showed that property and tax related cases were the most frequent and health․safety․nutrition, personnel, harmful environment, establishment․license․closure․permission, accounting, and others followed. This result provides judicial understanding and implications on legal problems that could happe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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