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범죄에 관한 연구 : (특히 유사금융사기범죄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9
• 제1 장 서 론 /25
• 제1절 문제의 소재 /25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7
•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27
•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8
• 제2 장 금융사기범죄의 본질 /31
• 제1절 금융사기범죄의 개념 /31
• 1.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개설 /31
• 2. 금융사기범죄의 의의 /42
• 3. 금융사기범죄와 재산범죄 /46
• 4. 금융사기범죄의 특징 /47
• 제2절 금융사기범죄의 법이론적 고찰 /52
• 1. 보호법익 /55
• 2. 기망행위 /57
• 3. 착 오 /64
• 4. 재산상의 손해 /67
• 제3 장 금융사기범죄의 유형 및 사례 /73
• 제1절 금융기관의 금융업무와 관련된 사기범죄 /74
• 1. 대출사기 /74
• 2. 무역금융사기 /83
• 3. 어음할인사기 /86
• 제2절 증권시장과 관련된 사기범죄 /93
• 1. 위계 등 사용행위 /95
• 2. 허위표시나 누락행위 /99
• 3. 사기적 거래행위 사례 /101
• 제3절 일반금융거래와 관련된 사기범죄 /103
• 제4장 비합법적인 금융시장과 관련된 유사금융사기범죄 /109
• 제1절 외국의 금융사기범죄 /112
• 1. 미국의 금융사기범죄 /112
• 2. 일본의 유사금융사기 /121
• 제2절 우리나라의 유사수신금융사기 /138
• 1. 유사수신행위의 실태 /139
• 2.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의 내용과 형사규제의 역할 /141
• 3. 유사수신행위 사례 /152
• 제5 장 결 론 /173
• 1. 처벌의 적정성 - 특히 벌금액의 증액 - /173
• 2. 신종 유사금융 행위유형의 입법화 /175
• 3. 행정지도전치주의의 필요성 /177
• 4. 관할감독기관 조사권의 실질화 /178
• 5. 수사기관 및 수사요원의 전문화 /180
• 6. 포상금제도의 확대 /181
• 7. 대국민홍보활동의 강화 /182
• 참고문헌 /183
• 영문요약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