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법 초안의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Necessities and Problems of Anti-Monopoly Act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부당경쟁방지법과 가격법을 중심으로 여러 경제 관련법을 부분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집행기관이 분산되어 있어 중국내의 국유기업이나 다국적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WTO가입으로 시장개방 확대가 지속됨으로써 자국시장에서의 시장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인해 반독점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반독점제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한 합리적 방법일 뿐 아니라 시장기능을 통제하는 하나의 법률제도이지만 중국 반독점법제정은 그 입법자체만으로도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에 진출한 상당수 다국적기업에게도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주고 있다. 따라서 상기 논문은 중국의 반독점법 초안을 중심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의 반독점 제정에 있어서 가장문제가 되는 점은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행정독점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만연한 행정독점은 중국경제개혁의 난제중의 하나로 반독점법 제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행정독점 부분이 대폭수정 발표된다면 행정독점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전히 중국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남을 것이다. 반독점법이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국시장지배력을 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외자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력이 확대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외자기업에 의한 중국기업의 M&A로 증가로 국유기업의 보호주의 움직임 그리고 지적재산권보호 압력으로 중국정부는 반독점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반독점법 제정은 행정독점의 견제 뿐 만 아니라 첨단기업의 유치 및 기술이전의 역할도 발휘할 수 있으며 다국적기업의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도 규범화할 수 있기에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의 가속화는 반독점법의 제정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hinese government partially enacted and implemented various kinds of economic-related acts like anti-unfair-competition act and anti-unfair-price act. However, executive agencies are dispersed, and the contents of these acts are not distinct in that these acts are not enough to control unfair business affairs of the state-owned firms or multi-national corporations. As the Chinese markets become widely open with China's membership to WTO, there is a serious concern that the government may lose its control power over the market. And it rushes to enact the anti-monopoly act.
Enactment of the Anti-Monopoly Act is a rational way for the optimal distribution of resources in the capitalized market mechanism and the legal system for the control of the market function. However, enactment of anti-monopoly threat, at the same time, gives opportunities to the domestic companies as well as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my article, I investigate issues on needs and problems of enactment of the Chinese Anti-Monopoly Act. The primary issue of the enactment is the problem of an administrative monopoly which has been done customarily by central and regional governments of China. The Anti-Monopoly Act is not effective to stop prevalent the administrative monopoly in China. If serious amendments have been implemented to the administrative monopoly, problems affected by these amendments may remain as main factors which hinder economic development of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국반독점법관련 입법추진과정
• Ⅲ. 중국 반독점법 초안의 기본내용과 각 조항별 문제점
• Ⅳ. 중국 반독점 입법의 장애요인과 제정 필요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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