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에서 공교육의 원리에 대한 재조명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사회에 들어와 정착ㆍ발달한 공교육제도는 출발에서부터 많은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왔다. 자본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들은 공교육을 계급지배의 도구로 규정하고, 제도 자체의 의미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범 (汎) 대안학교론자들 역시 나름의 관점에 서 공교육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하거나 직접 실천에 옮겨왔다. 그런데 ’70년대말부터 세계 각국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전혀 다른 각도에 서 공교육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판’이 가해져 왔다. 이른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거하여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독점의 폐해 등에 대한 비판은 적절한 것이었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구하려는 ‘시장만능론자’들의 주장과 실천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공교육의 원리”를 재조명하여 시장만능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공교육의 원리가 교육행정에서 여전히 고수될만한 가치가 있는 정신임을 논증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사회통합의 필요성과 교육의 기회균등
• Ⅲ. 공교육의 원리에 대한 도전과 교육현실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