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음모죄의 성립요건, 적용기준 = Die Verabredung und Vorbereitung der Straftat

국문 초록 (Abstract)

예비·음모죄는 형법, 특별형법에서 광범위하게 처벌되고 있지만 처벌의 당위성, 실익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나아가 예비·음모죄에 관하여 밝혀진 것들은 극히 일부이고 예비와 음모가 구별되어야 하는 이유, 실익을 비롯하여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다. 음모죄에 대해서는 부족한대로 개념이 정의되고 적용기준이 제시된 대법원의 판결이 발견되지만 예비죄에 관하여는 개념정의나 적용기준이 언급된 판결을 찾을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범행의사의 합치와 결속을 음모와 예비의 주관적 성립요건, 통제 불가능한 인과과정의 개시 또 불법내용의 구체화, 실체화를 객관적 성립요건이자 적용기준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예비죄 구성요건을 공백형법의 상태로 두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므로, 현재의 예비죄 처벌조문들에서 예비행위의유형화와 구체적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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