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롬브로조의 견해와 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Cesare Lombroso opinions and for critical review of juvenile cr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esare Lombroso! Almost all the Criminological text said he is'the founder of Criminology' or 'father of criminology'. He isfamous for 'the first criminal anthropologist', 'atavism', and'born criminal' etc., but we actually do not know about histhought and his real achievements. The reason is why his italianbooks or thesis did not rarely be translated by English orKorean. As with juvenile delinquency or crime is the same. Inthis essay I am willing to introduce his notion about childrenand juvenile delinquency.
Basically, he seems to compare children with born criminal oratavistic moral insanity. So he thought that "children resemblessavages and criminals in their tendency to idleness andabhorrence of sustained work or learning, and children rejectedequality by always wanting to be first. And he made anexplanation that almost all the children during the first years oftheir life seem destitute of moral sense."He said that education is important for the children, so thatmaternal education would be most successful in a home alsooffering a healthy physical environment. And they counseled thatantisocial, harmful, incorrigible element should be sent to prison,but warned against sending children to prison. Instead of that,sending to penitentiary, probation, or parole as penal substitute aregood for the children,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diverting minorsto crime. Although critics have been criticizing his criminological methods, he is one of the most great criminologists in the worldever.

국문 초록 (Abstract)

체사레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5-1909)!형법이나 형사정책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들어본 범죄학자일 것이다. 그는 범죄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실증주의범죄학의 태두이자 범죄인류학파라는, 당시로는 매우 독창적이고획기적인 학문 영역을 창시한 학자이다. 그는 거의 모든 형사정책이나 범죄학 교과서에 언급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론은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범죄학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그가 저술한 저서나 논문이 거의 대부분 이탈리아어로 쓰여 있어 영어나 우리말로 번역된 것이 그리 많지 않을뿐더러, 20세기 중반 이후 그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려 그의 학문적 업적을 평가절하하거나 폄훼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그의 유명한 저서 두 권(L'uomodelinquente[범죄인], La donna delinquente[여성범죄인])이 미국의학자들을 통하여 영어로 번역되었고, 이 저서들을 어눌하나마 우리말로 옮긴 책이 출간된 덕분에, 그리고 범죄 영화나 드라마 등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학에 대하여도깊은 관심이 더해진 덕분에, 다시 실증주의의 태두인 롬브로조에대하여도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에서는 롬브로조에 관한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그에 대한 논문과 저서가 계속 간행되고 있다.
흔히 우리에게는 롬브로조가 ‘실증주의와 범죄인류학의 창시자','격세유전론'(atavism), '생래적 범죄인’(born criminal) 등에 관한이론을 주장한 학자로밖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는 실로 범죄와범죄인에 관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연구를 수행했던 범죄학자이다. 아니, ‘최초’의 범죄학자라는 타이틀을 부여하여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그 전 시대까지 행해졌던 범죄에 대한 관념적인 연구방식을 ‘과학적인’ 연구방식으로 전환한 최초의 학자이기 때문이다. 원래 의사였던 롬브로조가 과학적인 연구방법을범죄에 접목시킨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다. 또 그가범죄와 범죄인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들과 수집품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이다. 그만큼 그는 철두철미한 과학자로서, 용의주도한 범죄학자로서, 그리고 후학들에게 진실을 가르친 교육자로서 한치의 모자람이 없다.
이 글에서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소년범에 대한 그의 연구를 중심으로 그의 견해를 소개할 생각이다. 특히 우리나라에 소년법과 소년범죄에 대한 기틀을 다지신 이한교 선생님의 『80세 기념논문집』에 어울릴만하다고 스스로 평가하여 조심스럽게 奉呈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 글을 올린다.
이 글은 롬브로조의 두 저서, 즉 『범죄인』과 『여성범죄인』에등장하는 소년범과 소년범죄에 대한 롬브로조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그의 연구내용을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상기, "형사정책(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3

3 이경재, "여성범죄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4 로널드 L. 에이커스, "범죄학 이론" 나남출판 2005

5 이경재, "범죄인의 탄생" 법문사 2010

6 체사레 벡카리아, "범죄와 형벌" 박영사 2006

7 이경재, "롬브로조의 생애와 범죄학 사상" (38) : 9-17, 1996

8 이경재, "롬브로조의 범죄학사상에 대한 재조명" 경찰학연구소 5 (5): 129-155, 2010

9 瀨川晃, "犯罪學" 成文堂 1998

10 石原明, "刑事政策" 靑林書院 1993

11 George Vold, "Theoretical Crimi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2 Dean John Champio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Delinquency, Processing, and the Law" Pearson Prantice Hall 2004

13 Marvin E. Wolfgang, "Pioneers in Criminology" Patterson Smith 232-291, 1972

14 Günther Kaiser, "Kriminologie" C. F. Müller 1993

15 Hans Göppinger, "Kriminologie" C.H.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80

16 Richard F. Wetzell, "Inventing the Criminal: A History of German Criminology 1880-1945"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0

17 Piers Beirne, "Inventing Criminology: Essays on the Rise of 'Homo Criminalis'"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18 Clive Coleman, "Introducing Criminology" Willan Publishing 2000

19 Tim Newburn, "Criminology" Willan Publishing 2007

20 Larry J. Siegel, "Criminology" THOMSON 2009

21 Randy Martin, "Criminological Thought: Pioneers Past and Present"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21-44, 1990

22 Mary Gibson, "Criminals and Their Scientists, the German Historical Institu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23 Cesare Lombroso, "Criminal Woman, the Prostitute, and the Normal Woman" Duke University Press 2004

24 Cesare Lombroso, "Criminal Man" Duke University Press 2006

25 Mary Gibson, "Born to Crime: Cesare Lombroso and the Origins of Biological Criminology" PRAEGER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