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FTA 시대 친환경식품의 안전규범과 위험 거버넌스의 국제적 조화

국문 초록 (Abstract)

WTO 출범이후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국가간 규제기준의 조화 및 사후관리체계의 전환에 따른 국제적인 분쟁도 예상된다. GMOs, 유기농식품 등 친환경식품의 안전규범에 대한 WTO, 메가 FTA, EU, 미국, 중국 등의 관련 법조문을 비교분석하여 한국이 추진하는 식품안전정책 및 FTA에 대한 논의를 위한 심화연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EU, 중국 등 한국과 교역량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을 바라보는 사회적 규범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한 식품안전규정은 국제기준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법적 안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EU는 전통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많은 규정들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이 식품안전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C-Hormones 사건에서 미국과 EU가 상반된 사회적 규제시스템을 확립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식품안전규제와 관련한 법규, 표준, 회수제도, 이력추적제, 식품위해요소중점관기준(HACCP) 등은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게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의 보호를 우선시하거나 과학기술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들은 자유무역의 가치가 우선하는 WTO의 환경 및 건강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법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통상법 관련 연구에서도 무역구제조치 등 일부 잘 알려진 협정문의 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식품안전 및 위생 분야의 연구는 국제통상법분야의 균형적 발전과 동 분야의 체계적인 연구의 목적을 충족시킬 것이다.
둘째, 최근에 회원국들은 식품안전을 근거로 한 규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WTO와 FTA를 통한 식품교역량의 증가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에 관한 각국의 식품안전법규를 분석과 동시에 식품안전관련 정책동향에 대한 연구는 단순히 법리적인 분석보다 실무적인 분야에서 심화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미 FTA를 살펴보면 당사국들의 입장이 이론적인 배경에 근거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여 지역무역협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과 경쟁국들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한국의 지역경제통합 전략은 WTO체제하에서 현재 허용되고 있는 무역규제조치의 범위에서 최대한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하고 동시에 국내산업과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중국 원산지 표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중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launch of the WTO, food safety regulations have been revised in major developed countries, and then international disputes are going to expect due to the harmoniz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between the countries and the transition of post-management syst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related legal texts of WTO, mega FTA, EU, USA, and China on safety standards of Eco-friendly foods such as GMOs and organic foods, and then to discuss on food safety policy and FTA in Korea. The detai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food safety regulations, especially between the United States, the EU and China, can cause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ave traditionally a number of regulations on food safety, and China has been strengthening food safety regulations in recent years. In the EC-Hormones case, we con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ave established a conflicting social regulatory system, considering that the regulations, standards, recall system, traceability system, HACCP (HACCP) related to food safety regulation are favorable to developed countries with high level of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ing countries with low levels of science and te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