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제정을 위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연구의 개요
•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3. 연구의 범위 및 용어정리
• 1.4. 연구의 흐름
• 1.5. 연구의 진행
• 2 경관법(가칭) 제정 의의 및 필요성
• 2.1. 관련법 및 제도 운용 현황
• 2.1.1. 계획에 의한 경관관리
• 2.1.2. 지역·지구지정에 의한 경관관리
• 2.1.3. 심의에 의한 경관관리
• 2.1.4. 개발사업과 관련된 경관관리
• 2.1.5. 지원 및 유도에 의한 경관관리
• 2.1.6. 개별시설물과 관련된 경관관리
• 2.2. 경관유형별 관리현황
• 2.3. 경관관리의 문제 및 필요성
• 2.4. 경관법 제정의 의의
• 3 국외 경관관리 사례
• 3.1. 일본의 경관관리 제도
• 3.1.1. 경관법 제정의 이해
• 3.1.2. 고베시 경관조례
• 3.1.3. 郡馬縣 新治村 경관형성 사례
• 3.2. 영국의 경관관리 제도
• 3.2.1. 개요
• 3.2.2. 개발계획허가제도
• 3.2.3. 조망보전제도
• 3.2.4. 역사적 환경보전제도
• 3.2.5. 옥외광고물규제
• 3.3. 프랑스의 경관관리 제도
• 3.3.1. 관련 법률 개요 및 변천
• 3.3.2. 경관법 (loi de 8 janvier 1993)
• 3.3.3. 토지이용계획(POS)에 의한 경관관리
• 3.3.4. 지역·지구 지정에 의한 경관관리
• 3.4. 독일의 경관관리 제도
• 3.4.1. 도시계획 구조 및 특징
• 3.4.2. 환경개념이 결합된 경관계획제도
• 3.4.3. 기타 경관관리 제도
• 3.5. 미국의 경관관리 제도
• 3.5.1. 죠닝(Zoning)에 기반한 일반적 경관관리
• 3.5.2. 옥외광고물 규제시책
• 3.5.3. 디자인 심사제도
• 3.5.4. 조망경관 규제시책
• 4 경관법 제정 내용 및 운영방안
• 4.1. 경관법 제정의 기본방향
• 4.2. 경관법 제정의 주요 이슈
• 4.3. 경관법의 주요 내용
• 4.3.1. 총칙
• 4.3.2. 경관계획
• 4.3.3. 경관지구
• 4.3.4. 경관협정
• 4.3.5. 경관사업
• 4.3.6. 경관재단
• 4.3.7. 경관위원회
• 5 경관법(안) 및 해설
• 제1장 총칙
• 제2장 경관계획 등
• 제3장 경관사업
• 제4장 경관협정
• 제5장 경관위원회
• 부칙
• 6 향후 추진계획
• 6.1. 향후 경관시책의 방향
• 6.2. 시안 작성
• 6.3. 경관 협정·경관계획·경관사업시범 추진
• 6.4. 작성 기준 및 지침(guideline) 수립
• 6.5. 전문가 지원 시스템 구축
• 6.6. 단계별 추진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