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업무편람, 2018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및 운영,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일반현황
• 1. 현원·정원
• 2. 업무
• 3. 도시정책관 연혁
• 4. 역대 간부 및 직원현황
• 5. 주요 예산
• 6. 도시통계
• 7. 위원회 현황
• 8. 관련 협회 및 단체
• 9. 국제협력 업무
• II. 소관법률
• 1. 법령현황
• 2. 법령 체계도
• 3. 법령의 주요내용
•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3-3. 도시개발법
• 3-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3-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3-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3-7.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3-8. 조경진흥법
• III. 도시계획 분야
• 1. 광역도시계획
• 2. 도시·군기본계획
• 3. 도시·군관리계획
• 4. 용도지역·지구·구역
• 5. 지구단위계획
• 6. 도시·군계획시설
• 7.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 8. 개발행위허가
• IV. 주요 업무내용
• 도시정책 분야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마련
• 2. 저성장시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정책 마련
• 3.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 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 5. 성장관리방안
• 6.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 7. 토지적성평가
• 8.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 9.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 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 도시경제 분야
• 1.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 2. 스마트도시 법령 및 제도개선
• 3. 스마트시티 국제협력
• 4.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 R&D
• 5. 스마트시티 확산 및 고도화
• 6. 도시개발법령 운용 및 사업
• 도시재생 분야
• 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 2. 새뜰마을사업
• 3. 산업단지 재생사업
• 4.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운영
• 5.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
• 녹색도시 분야
• 1.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그간의 제도개선
• 2. 개발제한구역 주요 정책
• 3.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가능한 시설물
• 4.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5.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
• 6.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 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 8. 도시공원·녹지 종류 및 현황
• 9. 도시공원·녹지 제도 및 정책
• V.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
• 1. 국토공간 계획체계
• 2. 개별법상의 토지이용계획
•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제한
• VI. 기타 참고자료
• 1. 기타 참고자료
• 부록
• 도시·군계획시설 정의 및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