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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 보호의 문제점과 그 대응방안 = Der Schutz vor Produktnachahmung im Lauterkeit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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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삼성 vs 애플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iPhone 3GS 등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Galaxy S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였고, 제품 형태의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원
    고인 애플사가 주장하여,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상품 형태 모방을 이유로 하는 분쟁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원고는 ‘비아그라’ 제품의 형태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인데, 피고는 이러한 ‘비아그라’ 제품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그 외관을 그
    대로 모방한 피고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제품구매 후 이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사건은 양 제품의 형태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동일⋅유사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포장 등을 포함한 양 제품 전체를 상호 비교하는 경우, 아울러 구체적인 거래의 사정을 감안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우려가 부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어떠한 요건 하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작업인동 사건에서는, 파란색 계열의 색채와 다이아몬드 형상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파란색 계열의 색채와 다이아몬드 형상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는지의 여부, 의약품이라는 특성 및 구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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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삼성 vs 애플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iPhone 3GS 등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Galaxy S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였고, 제품 형태의 상품표지로서의 식별...

    최근 삼성 vs 애플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iPhone 3GS 등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Galaxy S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오인⋅혼동을 유발하였고, 제품 형태의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을 약화시킴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원
    고인 애플사가 주장하여,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상품 형태 모방을 이유로 하는 분쟁사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원고는 ‘비아그라’ 제품의 형태는 그 자체로 원고들의 제품임을 나타내는 주지⋅저명한 상품표지인데, 피고는 이러한 ‘비아그라’ 제품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그 외관을 그
    대로 모방한 피고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어,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적어도 제품구매 후 이를 접하는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 사건은 양 제품의 형태만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동일⋅유사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포장 등을 포함한 양 제품 전체를 상호 비교하는 경우, 아울러 구체적인 거래의 사정을 감안하는 경우에는 혼동의 우려가 부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품 형태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어떠한 요건 하에서 보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작업인동 사건에서는, 파란색 계열의 색채와 다이아몬드 형상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파란색 계열의 색채와 다이아몬드 형상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르렀는지의 여부, 의약품이라는 특성 및 구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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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r Beitrag geht der Frage nach,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 Schutz vor Produktnachahmung im Lauterkeitsrecht möglich ist. Sieht man einmal vom selten eingreifenden Urheberrechtsschutz ab, kommt ein Schutz durch das Markenrecht, das Geschmacksmusterrecht und das Lauterkeitsrecht in Betracht. Tatbestände und Rechtsfolgen der jeweiligen Bestimmungen sind allerdings sehr unterschiedlich. Daran knüpft sich die
    Frage, wie diese Bestimmungen auszulegen sind und wie sie sich zueinander verhalten. Bei einer unmittelbaren Herkunftstäuschung unterliegt der Verkehr einer Fehlvorstellung über die Herkunft der Erzeugnisse. Für die Beurteilung kommt es maßgeblich auf diejenigen Verkehrskreise an, welche die Entscheidung über den Erwerb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treffen. Dabei ist auch die jeweilige Kaufsituation zu berücksichtigen. Im Falle von
    Endoprothesen ist deswegen auf die mit dem Einkauf befassten durchschnittlich informierten und verständigen Fachleute abzustellen, die über genaue Kenntnisse über die verschiedenen Hersteller und deren jeweilige Produktpalette verfügen, nicht hingegen auf Verbraucher. Eine Herkunftstäuschung im weiteren Sinne kann vorliegen, wenn der Verkehr die unterschiedliche Herkunft der Erzeugnisse erkennt, die Nachahmung aber für ein unter
    einer Zweitmarke vertriebenes Produkt des Originalherstellers hält oder wenn er von geschäftlichen oder organisatorischen Beziehungen zwischen den beteiligten Unternehmen ausgeht. Hier geht es also darum, dass der Verkehr das nachgeahmte Erzeugnis fälschlich dem Originalhersteller zure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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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Beitrag geht der Frage nach,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 Schutz vor Produktnachahmung im Lauterkeitsrecht möglich ist. Sieht man einmal vom selten eingreifenden Urheberrechtsschutz ab, kommt ein Schutz durch das Markenrecht, das Geschma...

    Der Beitrag geht der Frage nach,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ein Schutz vor Produktnachahmung im Lauterkeitsrecht möglich ist. Sieht man einmal vom selten eingreifenden Urheberrechtsschutz ab, kommt ein Schutz durch das Markenrecht, das Geschmacksmusterrecht und das Lauterkeitsrecht in Betracht. Tatbestände und Rechtsfolgen der jeweiligen Bestimmungen sind allerdings sehr unterschiedlich. Daran knüpft sich die
    Frage, wie diese Bestimmungen auszulegen sind und wie sie sich zueinander verhalten. Bei einer unmittelbaren Herkunftstäuschung unterliegt der Verkehr einer Fehlvorstellung über die Herkunft der Erzeugnisse. Für die Beurteilung kommt es maßgeblich auf diejenigen Verkehrskreise an, welche die Entscheidung über den Erwerb der Ware oder Dienstleistung treffen. Dabei ist auch die jeweilige Kaufsituation zu berücksichtigen. Im Falle von
    Endoprothesen ist deswegen auf die mit dem Einkauf befassten durchschnittlich informierten und verständigen Fachleute abzustellen, die über genaue Kenntnisse über die verschiedenen Hersteller und deren jeweilige Produktpalette verfügen, nicht hingegen auf Verbraucher. Eine Herkunftstäuschung im weiteren Sinne kann vorliegen, wenn der Verkehr die unterschiedliche Herkunft der Erzeugnisse erkennt, die Nachahmung aber für ein unter
    einer Zweitmarke vertriebenes Produkt des Originalherstellers hält oder wenn er von geschäftlichen oder organisatorischen Beziehungen zwischen den beteiligten Unternehmen ausgeht. Hier geht es also darum, dass der Verkehr das nachgeahmte Erzeugnis fälschlich dem Originalhersteller zurech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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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의 보호
    • 1.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 2. 국내에서의 사례
    • 3. 소 결
    • Ⅰ. 서론
    • Ⅱ. 한국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의 보호
    • 1.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 2. 국내에서의 사례
    • 3. 소 결
    • Ⅲ. 유럽 및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제품 형태의 보호
    • 1.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 2. 제품 형태 보호
    • 3. 소 결
    •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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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형태모방(Dead Copy)으로부터 미등록디자인의 보호강화방안 연구" 특허청 2008

    2 최규완, "최근 Trade Dress 보호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례와 우리의 입체상표제도 개선 방향" (69) : 191-, 2001

    3 이영락, "입체상표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74) : 102-, 2002

    4 김원오, "입체상표의 등록 및 보호요건에 관한 소고- 상품의 형상이나 포장 형태의 입체표장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11 : 189-238, 2002

    5 계승균,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42) : 43-77, 2013

    6 김관식, "애플사 대 삼성전자 사건에 비추어 본 트레이드드레스의 법적 보호 -한국과 미국에서의 보호요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39) : 323-374, 2012

    7 문삼섭, "상표법 제2판" 세창출판사 128-, 2004

    8 정봉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 한국지식재산학회 (37) : 41-126, 2012

    9 유영선, "기능성원리 연구" 경인문화사 2012

    10 윤선희, "立體商標에 관한 考察 - 기능성ᆞ식별성을 중심으로" (9) : 215-, 2000

    1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형태모방(Dead Copy)으로부터 미등록디자인의 보호강화방안 연구" 특허청 2008

    2 최규완, "최근 Trade Dress 보호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례와 우리의 입체상표제도 개선 방향" (69) : 191-, 2001

    3 이영락, "입체상표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74) : 102-, 2002

    4 김원오, "입체상표의 등록 및 보호요건에 관한 소고- 상품의 형상이나 포장 형태의 입체표장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11 : 189-238, 2002

    5 계승균,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드 드레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학회 (42) : 43-77, 2013

    6 김관식, "애플사 대 삼성전자 사건에 비추어 본 트레이드드레스의 법적 보호 -한국과 미국에서의 보호요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39) : 323-374, 2012

    7 문삼섭, "상표법 제2판" 세창출판사 128-, 2004

    8 정봉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품형태의 보호" 한국지식재산학회 (37) : 41-126, 2012

    9 유영선, "기능성원리 연구" 경인문화사 2012

    10 윤선희, "立體商標에 관한 考察 - 기능성ᆞ식별성을 중심으로" (9) : 215-, 2000

    11 安元模, "商品形態의 保護" 한국지식재산학회 (19) : 287-338, 2006

    12 이상정, "trade dress의 보호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월마트 판결과 트라픽스 판결에 관한 소고" (27) : 37-, 2002

    13 Fiebig, "Wohin mit dem “Look-alike”?" WRP 1316-, 2007

    14 Nemeczek, "Wettbewerbsfunktionalität und unangemessene Rufausbeutung gem" WRP 1025-, 2012

    15 Alexander, "Rechtsprechungsbericht: Unlautere Produktnachahmungen und verwandte Fälle (Teil 2)" WRP 1553-, 2013

    16 Alexander, "Rechtsprechungsbericht: Unlautere Produktnachahmungen und verwandte Fälle (Teil 1)" WRP 1425-, 2013

    17 "RICHTLINIE 2006/114/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2. Dezember 2006 über irreführende und vergleichende Werbung"

    18 "RICHTLINIE 2005/29/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1. Mai 2005 über unlautere Geschäftspraktiken im binnenmarktinternen Geschäftsverkehr zwischen Unternehmen und Verbrauchern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84/450/EWG des Rates, der Richtlinien 97/7/EG, 98/27/EG und 2002/65/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sowie der Verordnung (EG) Nr. 2006/200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Richtlinie über unlautere Geschäftspraktiken)"

    19 Kohler, "Der unlautere Wettbewerb" Berlin 1914

    20 Köhler, "Der Schutz vor Produktnachahmung im Markenrecht, Geschmacksmusterrecht und neuen Lauterkeitsrecht" GRUR 445-, 2009

    21 Büllesbach, "Auslegung der irreführenden Geschäftspraktiken des Anh. I der Richtlinie 2005/29/EG über unlautere Geschäftspraktiken" C.H.Beck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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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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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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