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한국, 그리고 정부 / 이대희
• 제1절 한국에 대한 이해 = 2
• Ⅰ. 한국의 실체 = 2
• Ⅱ. 정부로서의 '한국' = 5
• 제2절 정부에 대한 이해 = 6
• Ⅰ. 정부 = 6
• Ⅱ. 정부론 = 9
• Ⅲ. 정부 형태 = 33
• 제3절 한국 정부의 변천사 = 36
• Ⅰ. 대한민국 정부 출범(1945년) 이전의 한국 정부 = 36
• Ⅱ. 국가건설기(1945년∼1960년대 초반)의 한국 정부 = 38
• Ⅲ. 경제발전기(1960년대 중반∼1980대 후반)의 한국 정부 = 43
• Ⅳ. 정치 민주기(1988∼2007)의 한국 정부 = 51
• Ⅴ. 문화복지기(2008년∼현재)의 한국 정부 = 58
• 제2장 대통령 / 김호섭
• 제1절 서론 = 64
• 제2절 대통령 연구의 실태와 이론적 근거 = 65
• Ⅰ. 연구의 실태 및 문제점 = 65
• Ⅱ. 변수: 개인과 제도 = 67
• Ⅲ. 기능ㆍ역할: 통치와 정치 = 69
• Ⅳ. 분석 틀 = 70
• 제3절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 = 71
• Ⅰ. 한국 대통령제의 변천: 선거와 임기 = 71
• Ⅱ. 공식적 지위, 역할, 권한 = 73
• Ⅲ. 비공식적 지위, 역할, 권한 = 76
• Ⅳ. 권력의 남용과 '제왕적' 대통령 = 78
• Ⅴ. 권력의 행사와 자원 = 81
• 제4절 대통령의 개인적 특성 = 89
• Ⅰ. 경험 = 89
• Ⅱ. 대통령의 성격과 기질 = 92
• Ⅲ. 리더십 = 94
• 제5절 대통령과 정책 = 100
• Ⅰ. 대통령의 정책관리 변수 = 100
• Ⅱ. 통치이념 = 110
• Ⅲ. 정책관리 스타일 = 111
• Ⅳ. 정보와 정책결정의 한계 = 114
• 제6절 대통령실 = 116
• Ⅰ. 비서실 조직 = 116
• Ⅱ. 비서실의 기능과 역할 = 120
• Ⅲ. 비서실 내부의 권력관계 = 120
• Ⅳ. 비서실의 영향력 = 123
• 제7절 과제와 전망 = 126
• Ⅰ. 제도 개선 = 127
• Ⅱ. 비서실의 개편: 대통령의 의사결정 체제의 강화 = 130
• 제3장 정부관료제 / 박천오
• 제1절 서론 = 136
• 제2절 한국 정부관료제의 조직구조와 인적 규모 : 변천과 현황 = 139
• Ⅰ. 조직구조 = 139
• Ⅱ. 공무원 규모 = 144
• 제3절 전체 체제로서의 정부관료제와 정치환경 = 151
• Ⅰ. 정부관료제와 종래의 한국 정치환경 = 151
• Ⅱ. 정부관료제와 새로운 정치환경 = 156
• Ⅲ.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60
• 제4절 개별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관료제와 관료정치 = 162
• Ⅰ. 관료정치 이론과 행정기관간 협업 = 163
• Ⅱ. 행정기관과 이익집단 간의 상호작용 = 176
• Ⅲ. 한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 178
• Ⅳ.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82
• 제5절 관료집단으로서의 정부관료제 = 183
• Ⅰ. 관료집단의 정책정향과 영향력에 관한 일반이론 = 183
• Ⅱ. 한국 관료집단의 정책정향과 영향력 = 188
• Ⅲ. 정책결과 및 민주주의에 대한 영향 = 191
• 제6절 결론 = 193
• 제4장 입법부 / 이원희
• 제1절 서론 = 198
• Ⅰ. 입법부의 의의 = 198
• Ⅱ. 입법부의 역할 = 200
• Ⅲ. 정책과정과 입법부 = 205
• Ⅳ. 의회민주주의 위기론 = 206
• 제2절 입법부 구성과 운영 = 207
• Ⅰ. 국회의 조직과 운영제도 변천 = 207
• Ⅱ. 입법부 엘리트의 특징 = 220
• Ⅲ. 전국구 국회의원 = 226
• Ⅳ. 입법부의 기구 = 230
• 제3절 입법부의 기능 = 237
• Ⅰ. 입법 절차와 실태 = 238
• Ⅱ. 예산 절차와 실태 = 245
• Ⅲ. 국정감사, 조사의 절차와 실태 = 250
• 제4절 과제와 전망 = 259
• Ⅰ. 바람직한 역할 재정립 = 259
• Ⅱ. 정치환경의 개선 = 261
• Ⅲ. 국회 운영 개선 = 263
• Ⅳ. 국회의원의 의식개혁 및 전문성 제고 = 267
• 제5절 요약 및 결론 = 268
• 제5장 사법부 / 이원희
• 제1절 서론 = 270
• 제2절 사법부의 구조와 권리구제절차 = 271
• Ⅰ. 법원의 구성 = 271
• Ⅱ. 법원의 관할과 심급 관할 = 274
• Ⅲ. 재판의 운용 = 275
• Ⅳ.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 = 277
• 제3절 정책결정과정과 사법부의 역할 = 279
• Ⅰ. 법원의 권한 = 279
• Ⅱ. 권리구제와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 280
• Ⅲ. 사법권의 제약 = 287
• Ⅳ. 사법 민주주의 = 290
• Ⅴ. 참여정부의 사법부 개혁 노력 = 292
• 제4절 과제와 전망 = 293
• 제6장 정당 / 이대희
• 제1절 서론 = 296
• 제2절 정책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 = 299
• Ⅰ. 정권의 창출 = 300
• Ⅱ. 국민 의견의 취합 = 301
• Ⅲ. 정책 과정에 개입 = 302
• Ⅳ. 정치적 동원과 조직화 = 306
• Ⅴ. 정당의 역기능 = 309
• 제3절 정당의 체제 = 312
• Ⅰ. 복수 정당제의 전통 = 312
• Ⅱ. 여당과 야당 = 318
• 제4절 정당의 창당, 구성원, 기구 = 321
• Ⅰ. 창당 = 321
• Ⅱ. 구성원 = 321
• Ⅲ. 기구 = 324
• Ⅳ. 지도자 = 328
• Ⅴ. 집권과 분권 = 330
• Ⅵ. 비공식 관계 = 333
• 제5절 정당의 재정 = 334
• Ⅰ. 당비 = 335
• Ⅱ. 후원금 = 336
• Ⅲ. 기탁금 = 337
• Ⅳ. 국고보조금 = 337
• 제6절 정당 내에서의 분파와 정치 = 338
• Ⅰ. 우리 정당의 현 주소 = 339
• Ⅱ. 분파를 낳는 요인 = 343
• Ⅲ. 분파의 순기능과 역기능 = 344
• 제7절 정당과 민주주의 = 346
• 제7장 이익집단, 시민단체 / 이대희
• 제1절 서론 = 350
• Ⅰ. 이익 집단, 시민단체의 뜻 = 350
• Ⅱ. 이익 집단, 시민단체의 등장 = 354
• Ⅲ. 이익 집단. 시민단체 논의의 전개 = 356
• 제2절 단체의 조직화 = 362
• Ⅰ. 조직화 과정 = 362
• Ⅱ. 공익집단과 사익집단 = 365
• 제3절 정책과정에서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활동 = 367
• Ⅰ. 정책과정과 이익집단, 시민단체 = 367
• Ⅱ. 정책 내용과 이익집단활동 = 370
• Ⅲ. 집합적 행동의 논리 = 371
• Ⅳ. 조직 자원과 활동 = 372
• 제4절 한국 이익집단, 시민단체의 특성과 문제점 = 375
• Ⅰ. 특성 = 375
• Ⅱ. 문제점과 과제 = 378
• Ⅲ. 정부의 시민단체 규제 및 지원 = 382
• 제8장 지방정부 / 김익식
• 제1절 서론 = 388
• 제2절 지방정부: 이론적 고찰 = 390
• Ⅰ. 지방정부의 의의 = 390
• Ⅱ. 지방정부에 관한 제(諸) 이론 = 395
• 제3절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 403
• Ⅰ. 지방자치제와 주민참여 = 403
• Ⅱ. 주민참여와 지역권력구조 = 410
• Ⅲ. 한국의 주민참여 = 417
• 제4절 한국의 지방정부 = 418
• Ⅰ. 지방자치 수행구조(지방행정체제) = 418
• Ⅱ. 중앙 - 지방간 관계 = 425
• Ⅲ. 지방정부의 구성 = 436
• 제5절 지방화: 향후 전망과 과제 = 452
• Ⅰ. 세계화와 지방화: 세방화(Glocalization) = 452
• Ⅱ. 중앙 - 지방 관계의 변화와 바람직한 발전방향 = 454
• 참고문헌 = 457
• 찾아보기 =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