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군 관계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군 부대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내 민-군 관계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군부대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

Kim Jung Yun
Department of Defensepolicy
Graduate School of Defense Management
Woosuk University


본 연구는 군부대 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갈등의 원인, 과정 및 결과를 파악하여 향후 군부대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인 갈등관리 관리 요소를 제시하는데 있다.


군부대 및 군사시설은 국가 안보라는 그 특성상 보편타당한 편익 실현에 기여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 전체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다. 하지만 산업화 및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안보라는 이유로 인내하던 군부대관련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군부대 이전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개발이익과 재산권 등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군부대 이전 관련 갈등사례 중 평택 미군기지 건설 사업과 전주 35사단 이전 사업을 다루고 있다. 시간적 범주는 사례간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기간을 비교 해보면 평택 미군기지 건설의 경우 2001년부터 진행되었고, 전주 35사단의 경우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비슷한 시기에 두 사업이 진행된 사례이다. 연구의 방법은 사례 간 맥락과 상황을 관찰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주요 갈등 요인 및 해결과정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후보지 선정부터 갈등해결까지 갈등의 주요 배경과 전개과정을 확인하고, 갈등의 원인과 주요 쟁점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갈등관리과정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고 두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제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범위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갈등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각 사례에 대해 추진과정 및 갈등과정을 정리하였고, 제4장에서는 두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과 한계를 통해 두 사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군부대 이전시 추진 주체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첫째로 사업추진과 관련한 커뮤니케이션 부족을 들었고, 둘째로 평상시 군-민간 교류가 미흡했다는 점, 셋째로 협상 전략의 부재를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는 실패 사례 및 성공 사례를 비교하는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 논문에서 논의 되었어야 하지만 사료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사례로만 연구되었고, 자료수집과 해석에 따른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연구자들의 더 많은 연구자들의 사례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민-군 갈등, 군부대 이전 갈등, 35사단 이전, 평택미군기지 건설 갈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 론
• ···························································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
• 3
• 1. 연구의 범위
• ····················································
• 3
• 2. 연구의 방법
• ····················································
• 4
• 제 2장 이론적 배경
• ···················································
• 6
• 제1절 갈등의 이론적 배경
• ········································
• 6
• 1. 갈등의 의의
• ····················································
• 6
• 2. 갈등관리의 전략
• ··············································
• 12
• 제2절 민-군 갈등
• ···················································
• 15
• 1. 국방·군사시설 사업의 정의 및 현황
• ························
• 15
• 2. 민-군 갈등의 원인과 특성
• ··································
• 17
• 제3절 분석틀의 설정
• ···············································
• 20
• 1. 연구방법론
• ·····················································
• 20
• 2. 연구분석틀
• ·····················································
• 25
• 제 3장 사례분석
• ·······················································
• 27
• 제1절 평택미군기지이전사례
• ······································
• 27
• 1.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 추진과정
• ···························
• 27
• 2.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 갈등과정
• ···························
• 29
• 3. 평택미군기지 건설사업 갈등완화 및 해소단계 전개과정
• ······
• 35
• 제2절 35사단 이전 사례
• ··········································
• 41
• 1. 35사단 이전사업 추진과정
• ···································
• 41
• 2. 35사단 이전사업 갈등과정
• ···································
• 45
• 3. 35사단 이전사업 갈등완화 및 해소단계 전개과정
• ········
• 51
• 제 4장 사례의 비교 분석 및 평가
• ··································
• 54
• 제1절 갈등의 발생배경과 전개과정
• ······························
• 54
• 1. 갈등의 발생배경
• ··············································
• 54
• 2. 사업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
• 54
• 제2절 갈등의 원인분석
• ············································
• 56
• 1. 갈등의 발생원인
• ·············································
• 56
• 2. 갈등의 지속원인
• ··············································
• 56
• 제3절 갈등의 쟁점과 주요 이해관계자 분석
• ····················
• 58
• 1. 갈등의 쟁점
• ····················································
• 58
• 2. 갈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입장 및 이해관계
• ··
• 58
• 제4절 갈등관리과정과 갈등관리 평가
• ····························
• 63
• 1. 갈등과정에서 협의
• ············································
• 63
• 2. 갈등해결과정에서 보인 유효한 성공요인과 갈등관리의 한계
• ···
• 64
• 제 5장 결론
• ····························································
• 68
• 참고문헌
• ································································
• 74
• Abstract
• ································································
•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