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관련의 서류작성)民事事件 書類作成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총론
• 제1절 소의 제기 = 3
• Ⅰ. 소 제기시의 검토사항 = 3
• Ⅱ. 소장의 작성 = 5
• 제2절 소장의 기재사항 = 6
• Ⅰ. 표제 = 6
• Ⅱ. 當事者 = 6
• Ⅲ. 當事者의 住所의 表示 = 15
• Ⅳ. 代理人ㆍ代表者 등의 表示 = 17
• 제3절 訴却下判決을 하여야 할 경우 = 23
• Ⅰ. 법원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3
• Ⅱ. 당사자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3
• Ⅲ. 訴訟物에 관한 訴訟要件의 흠 = 25
• Ⅳ. 소장의 기재사항ㆍ인지의 흠을 간과하고 소장이 송달된 후 이를 발견한 경우 = 26
• 제4절 각종 소의 유형별 청구취지 = 28
• Ⅰ. 履行청구 = 28
• Ⅱ. 確認請求 = 58
• Ⅲ. 形成請求 = 61
• Ⅳ. 倂合請求 = 68
• 제5절 訴訟費用 負擔에 관한 裁判 = 75
• Ⅰ. 총설 = 75
• Ⅱ. 訴訟費用 負擔에 관한 原則 = 76
• Ⅲ. 訴訟費用 敗訴者負擔主義의 예외 = 77
• Ⅳ. 特殊한 경우 = 78
• 제6절 假執行宣言 = 83
• Ⅰ. 총설 = 83
• Ⅱ. 假執行宣告의 要件 = 83
• Ⅲ. 假執行宣告의 必要性 = 84
• Ⅳ. 假執行宣告의 方式 = 84
• Ⅴ. 假執行免除宣言 = 86
• Ⅵ. 假執行宣告의 裁判에 대한 不服 = 87
• 제7절 청구원인 = 88
• Ⅰ. 총설 = 88
• Ⅱ. 이행청구 = 90
• Ⅲ. 확인청구 = 94
• Ⅳ. 형성청구 = 95
• 제8절 부수적 기재사항 = 98
• Ⅰ. 입증방법 = 98
• Ⅱ. 첨부서류 = 99
• Ⅲ. 작성 연월일 = 100
• Ⅳ.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100
• Ⅴ. 법원 = 100
• Ⅵ. 인지의 첨부 = 100
• Ⅶ. 소송물의 가액 등 = 101
• 제2편 소장작성문제
• [문1] 동기의 착오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105
• [문2] 대리권 남용 ／ 예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111
• [문3] 대리권 남용 ／ 부당이득반환청구 = 117
• [문4] 표현대리, 과실상계 ／ 예금반환청구의 소 = 122
• [문5] 조건의 성취 ／ 손해배상상구의 소 = 129
• [문6] 불법말소와 승낙의무 ／ 근저당권말소회복등기청구의 소 = 136
• [문7] 등기수취청구권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인수청구의 소 = 142
• [문8] 자주점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148
• [문9] 취득시효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153
• [문10] 법정지상권 ／ 토지인도등청구의 소 = 159
• [문1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리남용 ／ 토지인도등청구의 소 = 166
• [문12] 전세권부 저당권의 효력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172
• [문13] 전세권의 분리양도 ／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178
• [문14] 제3자 명의의 담보가등기 ／ 담보가등기말소회복청구의 소 = 183
• [문15] 채권자 대위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188
• [문16]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 195
• [문17] 채권자 취소권 ／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 203
• [문18] 소유권이전등기와 사해행위 성립여부 ／ 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 210
• [문1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와 가액배상 ／ 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 215
• [문20] 가등기 설정에 대한 사해행위성립여부 ／ 사해행위취소등청구의 소 = 220
• [문21] 사전구상권, 사후구상권 ／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227
• [문22] 채권양도 ／ 양수금청구의 소 = 233
• [문23] 면책적 채무인수 ／ 인수금반환청구의 소 = 339
• [문24] 병존적 채무인수 ／ 인수금지급청구의 소 = 246
• [문25] 채권의 준점유자 ／ 예금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 = 253
• [문26]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 저당권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59
• [문2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손해배상청구의 소 = 264
• [문28] 채권양도와 계약해제 ／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 = 270
• [문29] 증여계약의 해제 ／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 = 277
• [문30] 부담부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283
• [문31] 담보책임 ／ 매각대금반환청구의 소 = 288
• [문32] 민법 제622조 제1항과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 토지인도 등청구의 소 = 295
• [문33]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자의 의미 ／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 300
• [문34] 조합재산의 귀속 ／ 보증금반환청구 = 305
• [문35] 임대차와 부당이득 ／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310
• [문36] 경락과 부당이득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 315
• [문37] 명의신탁과 부당이득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 321
• [문38] 불법원인급여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327
• [문39]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공동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의 소 = 333
• [문40] 공동불법행위 ／ 손해배상청구의 소 = 338
• [문41] 사용자 책임 ／ 손해배상청구의 소 = 344
• [문42] 일상가사대리 ／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 350
• [문43] 재산분할청구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등청구의 소 = 356
• [문44] 인지의 소급효 ／ 손해배상청구의 소 = 361
• [문45] 친권의 남용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367
• [문46] 상속회복청구의 소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 373
• 제3편 법무사시험 기출문제
• 제1회 소장기출 = 381
• 제2회 소장기출 = 389
• 제3회 소장기출 = 401
• 제4회 소장기출 = 407
• 제5회 소장기출 = 411
• 제6회 소장기출 = 416
• 제7회 소장기출 = 420
• 제8회 소장기출 = 427
• 제9회 소장기출 = 436
• 제10회 소장기출 = 443
• 부록
• [1] 민사소송등인지법 = 453
• [2] 대법원민사소송등인지규칙 = 456
• [3] 대법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 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