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산업기술개발사업 회계법인 위탁정산 제도의 개선방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과는 달리 최근 대학교수 및 산업체 등에서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이 적발되었으며, 연구비를 본래의 목적과 달리 횡령하는 등의 행태로 까지 왜곡되고 있다.
과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전담기관의 관리 하에 운용되었지만 2005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필두로 연구비 정산 업무를 회계법인에 위탁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공인회계사들의 전문화된 능력으로 연구비의 부적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고 연구비 집행을 계도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충분한 준비 없는 시행,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 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업무 담당기관 들의 사업관리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정부출연연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비 전체가 회계법인에 위탁정산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위탁정산제도를 시행하였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위탁정산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
연구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연구성과물 창출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연구비 집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연구비 정산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연구비 관리 인증제와 전자정산 등을 통하여 연구비 정산에 따른 복잡한 행정절차를 개선하여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wing to taxpayer give us to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R&D) expense, it is necessary for us to using R&D funds clean and reasonable. However, it is not easy to realize our ideal.
The Industrial Technology Evaluation Planning(ITEP) presents not a perfect solution, but effective solution. Since 2005, They have put everything relating to spend money on R&D and start the Auditing procedures system by certified public accountant (CPA).
Auditing procedures system by CPA cause a lot of problems on the spot. Also It is totally disapproved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and Just In Time System in a public research institute like Korea Institute of Science of Technology.
This Paper studies the industrial technology evaluation R&D programs's auditing system and it's problem. It proposes an alternative plan for R&D system.
Firstly, we revise regulation and establish clear-cut lines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Secondly, we cultivate men of ability and make specialist in field of Auditing procedures system. Finally, we introduce and institutionalize the certification Auditing procedures system by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MOST) and electronic Auditing procedures system.
The more we improve R&D auditing system, The more R&D Scientist reduce give trouble work and focus on obtaining excellence R&D resul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
• Ⅱ. 회계법인 위탁정산제도의 시행
• Ⅲ. 회계법인 위탁정산제도의 문제점
• Ⅳ. 위탁정산제도 개선방안
• Ⅴ. 결
• 부록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