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시스템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 품질개선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1 연구 배경
• 1.2 연구 목적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1 연구 범위
• 2.2 연구 방법
• 3. 기존문헌
• 3.1 통계 개선 연구
• 3.2 토지소유 불평등 지수에 관한 연구
• 3.3 본 연구의 차별점
• 4. 연구 프로세스
• II. 신규통계안 마련을 위한 부동산 정책 검토
• 1. 과거 주요 부동산 정책
• 1.1 개관
• 1.2 정권별 주요 부동산정책
• 2. 부동산 안정화 정책
• 2.1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 2.2 보유세
• 2.3 양도소득세
• 2.4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정책 관련 논란사항
• 3. 부동산 안정화 정책 평가
• 3.1 실물자산 불평등도 추이 분석
• 3.2 소유편중에 대한 지수 생산 필요성
• III. 국내외 부동산통계 현황
• 1. 국내 부동산 통계 현황
• 1.1 국내 부동산 통계
• 1.2 부동산 소유현황 통계
• 2. 국외 부동산 통계 현황
• 2.1 일본 토지소유현황 통계
• 2.2 영국 토지이용변화 통계(Land use change statistics)
• IV. 통계개선안 마련을 위한 현행 생산통계 검토
• 1. 기존 생산통계 검토
• 1.1 작성주기
• 1.2 비율 통계
• 1.3 시점간 통계생산 기준이 다른 통계
• 1.4 주석이 필요한 통계
• 1.5 자산 소유의 통계 작성 기준
• 1.6 연계율 개선
• 2. 통계 공표 포털 검토
• 2.1 통계 공표 포털
• 2.2 토지소유 일반 검토 결과
• 2.3 개인 토지소유 현황 검토 결과
• 2.4 법인 토지소유 현황 검토 결과
• 2.5 비법인 토지소유 현황 검토 결과
• V. 통계 개선안 및 신규 개발 통계안
• 1. 통계 개선안
• 1.1 통계 개선안 개요
• 1.2 통계 개선안
• 2. 신규 개발 통계안
• 2.1 신규 통계안 개요
• 2.2 신규 통계안
• VI. 부동산 통계 품질 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
• 1. 통계 품질 확보 방안 마련
• 1.1 사용자를 위한 통계 품질 확보 방안
• 1.2 생산자 입장에서의 통계 품질 확보 방안
• 2. 정책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
• 2.1 부동산 통합 DB 구축
• 2.2 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
• 2.3 기존통계 및 신규 발굴 통계의 공표주기
• 2.4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VII. 결론 및 향후 과제
• 1. 연구결과 요약
• 1.1 주요 성과
• 1.2 정책 제언
• 2. 한계점 및 향후과제
• 2.1 한계점
• 2.2 향후과제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