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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ا ب ت ث ج ح خ د ذ ر ز س ش ص ض ط ظ ع غ ف ق ک ل م ن ه و 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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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登記簿取得時效의 法理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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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74201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漢陽大學校, 199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大學院 , 法學科 民事法專攻 , 1990

    • 발행연도

      199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72 판사항(3)

    • DDC

      346.0438 판사항(19)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68p.;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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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要旨
    • 第1章 序論 = 1
    • 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目次
    • 要旨
    • 第1章 序論 = 1
    • 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第2章 取得時效의 基礎理論 = 4
    • 第1節 槪要 = 4
    • Ⅰ. 取得時效의 槪念 = 4
    • Ⅱ. 取得時效制度의 現況 = 5
    • 第2節 로마法上의 取得時效 = 7
    • Ⅰ. 槪要 = 7
    • Ⅱ. 使用取得 = 8
    • 1. 意義 = 8
    • 2. 要件 = 9
    • 3. 效果 = 12
    • Ⅲ. 長期占有의 抗辯 = 12
    • Ⅳ. 最長期占有의 抗辯 = 14
    • Ⅴ. 取得時效制度의 統一 = 14
    • 第3節 取得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15
    • Ⅰ. 序言 = 15
    • Ⅱ. 學說 = 16
    • 1. 多元的으로 說明하는 見解 = 16
    • 2. 時效取得二分說 = 17
    • 3. 法定證據說 = 18
    • 4. 相關關係說 = 19
    • Ⅲ. 判例의 態度 = 19
    • Ⅳ. 結語 = 20
    • 第3章 登記簿取得時效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 22
    • 第1節 序 = 22
    • 第2節 獨逸民法 = 23
    • Ⅰ. 沿革 = 23
    • 1. 普通法以前 = 23
    • 2. 普通法時代 = 24
    • Ⅱ. 現行獨逸民法에서의 取得時效 = 25
    • Ⅲ. 登記簿取得時效 = 26
    • 1. 立法過程과 目的 및 機能 = 26
    • 2. 要件 = 27
    • 3. 效果 = 29
    • 第3節 瑞西民法 = 30
    • Ⅰ. 槪要 = 30
    • Ⅱ. 登記簿取得時效 = 30
    • 第4節 滿洲民法 = 31
    • Ⅰ. 槪要 = 31
    • Ⅱ. 登錄不動産의 取得時效 = 32
    • 第4章 民法上 登記簿取得時效의 檢討 = 34
    • 第1節 序 = 34
    • 第2節 民法典施行前의 時效 = 35
    • Ⅰ. 呈訴期限 = 35
    • 1. 意義 = 35
    • 2. 效果 = 36
    • Ⅱ. 慣習調査報告書에서의 時效 = 37
    • 1. 內容 = 37
    • 2. 慣習調査報告書의 檢討 = 38
    • 第3節 取得時效의 立法過程 = 40
    • Ⅰ. 草案 = 40
    • Ⅱ. 草案에 대한 修正案의 檢討 = 41
    • 第4節 登錄簿取得時效의 要件 = 43
    • Ⅰ. 客體 = 43
    • 1. 權利 = 43
    • 2. 物件 = 43
    • Ⅱ. 自主占有 = 46
    • 1. 意義 = 46
    • 2. 所有의 意思의 判斷基準 = 48
    • 3. 自主占有의 推定 = 48
    • 4. 他主占有의 自主占有로서의 轉換 = 50
    • Ⅲ. 平穩·公然한 占有 = 51
    • Ⅳ. 善意.無過失 = 52
    • 1. 善意 = 52
    • 2. 無過失 = 53
    • Ⅴ. 登記 = 54
    • 1. 權利者가 아니면서 權利者로 登記 = 54
    • 2. 登記期間 = 54
    • 第5節 登記簿取得時效의 效果 = 57
    • Ⅰ. 確定的權利取得 = 57
    • Ⅱ. 原始取得 = 58
    • Ⅲ. 遡及效 = 58
    • 第5章 結論 = 60
    • 參考文獻 = 62
    • ZUSAMMENFASSUNG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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