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정책에 관한 연구 :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New Town Policy : Focus on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제1장 서론 = 1
• 제1절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제2장 신도시정책의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신도시정책의 의의 = 5
• 1. 신도시의 개념 및 유형 = 5
• 2. 신도시의 정책적 목적 = 9
• 제 2절 신도시 계발의 체계 = 13
• 1. 신도시의개발 체계와 모형 = 13
• 2. 신도시개발의 제도적 기반 = 15
• 1) 법 체계 = 18
• 2) 계획 체계 = 18
• 3) 재정 체계 = 19
• 4) 조직 체계 = 22
• 제3절 수도권 신도시외 관련된 논의 = 24
• 1. 수도권 신도시의 쟁점 = 24
• 2. 수도권 신도시 필요성의 근거 = 27
• 1) 인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 및 공급택지량 = 27
• 2) 수도권지역의 현행 택지재발정책의 문제점 = 28
• 3) 도시환경에 대한 요구의 질적 고조 = 29
• 4) 여건 변화에 따른 수도권 공간구조개편의 요구 = 30
• 제4절 연구의 분석틀 = 33
• 제3장 외국 신도시정책의 제도적 고찰 = 35
• 제1절 영국의 신도시정책 = 35
• 1. 정책의 배경 = 35
• 2. 제도적 특징 = 36
• 제2절 미국의 신도시정책 = 40
• 1. 정책의 배경 = 40
• 2. 제도적 특징 = 41
• 제3절 일본의 신도시정책 = 44
• 1. 정책의 배경 = 44
• 2. 제도적 특징 = 45
• 제4절 각국의 비교 = 51
• 제4장 우리나라 수도권 신도시의 정책적 검토 = 53
• 제1절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변천 및 개요 = 53
• 1.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변천 = 53
• 2. 정책적 배경 및 개요 = 54
• 제2절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제도적 분석 = 61
• 1. 법 체계 = 61
• 1) 신도시개발 관련 법 체계 = 61
• 2) 수도권 신도시개발의 근거법 = 63
• 2. 계획 체계 = 66
• 1) 개발 목표 = 66
• 2) 입지선정의 기준 = 68
• 3. 재정 체계 = 71
• 1) 재원 확보 = 71
• 2) 용지 확보 = 74
• 4. 조직 체계 = 76
• 1) 전담 기구 = 76
• 제3절 분석의 종합적 논의 = 79
• 제5장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 82
• 제1절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제도적 문제점 = 82
• 1. 법 체계의 문제점 = 82
• 1) 신도시개발 근거 법률의 미비 = 82
• 2) 장기적·종합적 도시계발 추진 제도의 부재 = 83
• 2. 계획 체계의 문제점 = 84
• 1) 정책목표결정의 비합리성 = 84
• 2) 자의적인 입지선정 = 85
• 3. 재정 체계의 문제점 = 85
• 1)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재원 조달의 한계 = 85
• 2) 전면매수방식의 한계 = 86
• 4. 조직 체계의 문제점 = 87
• 1) 전담기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 = 87
• 제2절 수도권 신도시정책의 제도적 개선방안 = 89
• 1. 법 체계의 개선 = 89
• 1) 신도시개발을 위한 법규의 제정 = 89
• 2) 현행 도시개발법제의 정비 = 89
• 2. 계획 체계의 개선 = 90
• 1) 신도시개발 정책결정의 합리화 = 90
• 2) 입지 선정의 기준 제시 = 91
• 3. 재정 체게의 개선 = 91
• 1) 재정 지원책의 보완 = 91
• 2)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유인책 강구 = 92
• 3) 용지획득 방식의 개선 = 92
• 4. 조직 체계의 개선 = 93
• 1) 신도시개발 전담기구의 강화 = 93
•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기능 분당 = 94
• 제6장 결론 = 95
• 참고문헌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