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식주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개선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주(住)에 더욱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공간을 개선시키려는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다. 조합, 관공서, 정비업체, 설계회사, 시공회사, 금융기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고, 니러한 노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금의 상황은 도심내 주택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 반하여 주택신축을 위한 신규택지의 공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부족한 주택공급, 도시공간의 합리적ㆍ효율적인 재구조화의 한 방편으로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약칭'정비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 주체의 비전문성, 불투명한 업무처리와 비민주적인 운영, 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 잦은 법제도의 개정 등으로 본래의 사업의도가 왜곡되고, 사업의 장기화, 사업비용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조합(추진위원회)이 전문성과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정비업체'), 설계회사, 시공회사, 철거회사 등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자금조달을 받게 되고, 자금을 지원한 업체들은 조합의 사업 전반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또한 조합은 정비사업 관련 정보의 공개 거부 또는 부분공개로 주민갈등을 초래하여 비대위 구성 빌미를 제공하는 등 조합 주도권 장악을 위한 분쟁발생 등이 재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0. 4. 15. 도정법을 개정 공포하여 조합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정비조례')'를 개정하여 2010. 7. 16.부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를 전국 최초로 전격 시행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설문분석을 통해 현행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응답자들은‘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의 저하’와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 유발’을 꼽았다. 정비사업 단계별로 파악된 문제점은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찬성․반대주민들의 갈등,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도권을 둘러싼 분쟁,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의 어려움, 용적률, 층수완화 등 사업성 증진방안, 분담금 관련 조합원과 집행부 간 갈등, 과도한 기반시설부담․세입자보상, 미이주 세입자처리 문제, 공사현장의 소음․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 입주시 추가부담 발생, 추가부담금 발생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에 응답자 집단 간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개선방안으로 가장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완화․세입자주거대책 등 주민부담경감방안, 정비사업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가 꼽혔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폐지, 조합설립동의 요건 완화, 주민부담경감 방안 마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비영리 전문가 집단의 자문 및 지원 등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공공관리제도 시행,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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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식주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를 개선시키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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