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정보의 내용 및 생산방법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주요정책과제평가’를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 1) 연구의 범위 5
• 2) 연구 방법 8
• 3.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9
• Ⅱ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 성과중심 관리의 취지와 구성요소 12
• 1) 성과관리의 취지와 구성요소 12
• 2) 성과평가와 성과관리의 관계 19
• 2. 성과의 내용과 성과정보의 적절성 기준 24
• 1) 성과의 개념 24
• 2) 성과의 측정내용 27
• 3) 성과정보의 적절성 기준 30
• 3. 연구 분석틀과 방법 34
• 1)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업무평가제도에 관한 문헌 검토 34
• 2) 분석틀 및 방법 36
• Ⅲ 성과정보의 내용 및 생산방법의 적절성 분석
• 1. 성과계획 및 평가결과 성과정보의 구성 및 내용 48
• 1)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성과계획의 구성과 내용 48
• 2) 성과정보 생산과정과 성과보고서의 내용 및 형태 59
• 3)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와 그 결과로서의 성과정보 64
• 4) 자체평가에 대한 확인점검과 정부업무평가 최종결과보고서상의 성과정보 70
• 2. 내용측면에서의 성과정보의 적절성 분석 78
• 1) 성과정보 내용으로서 효과 및 산출물 측면의 반영 여부 78
• 2) 성과정보의 성과계획상 제시된 목표와의 연계성 여부 80
• 3. 활용 및 신뢰측면에서의 성과정보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83
• 1) 성과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의 적절성 83
• 2) 신뢰측면에서의 적절성 여부 89
• 4.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구조 및 방법상의 적절성 분석 96
• 1) 성과관리를 위한 구성요소 차원의 적절성 96
• 2) 성과정보의 생산 및 공개측면의 적절성 101
• Ⅳ 주요 외국에서의 성과정보사례 분석
• 1. 영국의 정부업무평가와 성과정보 111
• 1) 영국 관세청의 결과로서의 성과정보의 내용과 형태 111
• 2) 영국 관세청의 성과정보에 대한 부대정보 118
• 3) 영국 정부의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구조와 방법 119
• 2. 미국의 정부업무평가와 성과정보 122
• 1) 미국 관세청의 결과로서의 성과정보의 내용과 형태 122
• 2) 미국 관세청의 성과정보에 대한 부대정보 130
• 3) 미국 정부의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구조와 방법 135
• 3. 호주 정부업무평가와 성과정보 141
• 1) 호주 정부의 결과로서의 성과정보의 내용과 형태 141
• 2) 호주의 성과정보에 대한 부대 정보 150
• 3) 호주 정부의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구조와 방법 153
• 4. 주요국가에서의 정부업무평가제도상 성과정보생산의 시사점 156
• 1) 성과정보의 내용과 형태 156
• 2) 성과정보의 생산을 위한 방법 159
• 3) 성과정보에 대한 관리와 활용 160
• Ⅴ 적절한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
• 1. 주요정책과제평가 성과정보의 현황과 과제 164
• 1) 성과내용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현황과 과제 164
• 2) 성과정보 활용상의 적절성 현황과 과제 166
• 3) 성과정보 신뢰측면에서의 적절성 현황과 과제 168
• 4) 성과정보 생산구조 및 방법의 적절성 현황과 과제 170
• 2.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 적절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172
• 1) 성과내용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방향 172
• 2) 성과정보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방향 173
• 3) 성과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향 175
• 4) 성과정보 생산구조 및 방법의 적절성 제고를 위한 방향 176
• 3. 주요정책과제평가제도 및 관리방식의 개선방안 178
• 1) 적절한 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78
• 2) 적절한 성과정보의 생산을 위한 주요정책과제평가 및 관리방법 개선방안 187
• Ⅵ 결 론
• 1. 요약 196
• 2. 정책적 시사점 198
• 참고문헌 288
• 부 록
• 1. 관세청 목표체계하에서의 과제구성 세부내용 208
• 2. 관세청 과제별 성과지표 세부 현황 211
• 3. 환경부 과제별 성과지표 세부현황 221
• 4. 호주 관세청의 2006-07 세부 산출 목표별 성과 245
• 5. 호주 환경수자원부의 2006-07 세부 산출 목표별 성과 249
• 6. 설문지 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