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의 성과와 과제: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Korean Framework Act on Education: Focusing on Case Analysi

국문 초록 (Abstract)

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교육기본법의 효력, 역할,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파악을 위해 교육현장에서 집행되는 교육정책과 그 정책의 집행절차나 방법 등에 대한 적법성 판단에 교육기본법이 적용되었던 판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교육기본법은 재판에서 헌법에 대한 보충 기능, 개별법에 대한 근거규범으로서의 역할, 개별 법규에 대한 해석의 준거로서의 기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인정의 근거, 구체적 정책집행의 근거 규범, 조례의 적법성 판단의 준거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교육기본법의 존재 의의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 작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이 이러한 역할을 확대하고 존재의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기본법의 성격에 맞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의 집행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각 개별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on the effect, role, and necessity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s the basic law on education.In order to grasp this, I analyzed the judicial precedents in which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was applied to judge the legitimacy of the educational policy and the enforcement procedure and method of the policy implemented in the education fiel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is supposed to be a supplementary function to the Constitution in the trial, and have done role as a basis of individual law, function as a criterion of interpretation of individual laws, and served as grounds for recogni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of citizens, and as a criterion of judgment. There may be doubts about the existence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but it plays a big role in the education field. .In order to expand the role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and increase its value of presence, it is desirable to prescribe only the contents that meets the nature of the Basic Law, and to prescribe the contents of the specific policy enforcement methods in individu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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