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는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과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1960년대 국가보안상 경비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제정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용역경비가 활성화 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일본의 청원순사제도를 보고 급조한 것이었다. 그러나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되고 2001년 4월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업무를 도입함에 따라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의 활동영역까지를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원들의 기대와 관심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오늘날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보면 특수경비원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한 교과목의 구성, 시간의 비효과적인 배분, 전문화되지 못한 교재 등 이러한 교육훈련제도의 현실로 수요자의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기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달리 국가중요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화된 교육훈련의 재정비는 특수경비원뿐 아니라 질적으로 향상된 경비업무서비스 제공케 함으로서 민간경비 전반의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ly, the security operations in nation's key foundations in Korea are performed by private police and special security guard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Police Act and Security Business Act, respectively. In 1960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the private police system in terms of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but it was just a hurriedly-set plan on the basis of Japanese Sunsa system as by that time there was no such system revitalized. Howeve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could offer wider range of security services including those of the private police wit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1976 and April 2001, respectively. Moreover, the expectations and interests rose over the special security guards in nation's key foundations after 9.11Terror Event in the U. S. 2001. However, as we investigated the current education/training system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 we found that such education/training which is not activating the specialty of special security guard will not respond to the social demands. Special security guard owns its own characteristics other than those of general security guard as they are in service in nation's key foundations. Thus, the effcient management and training for the special security guard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for the safety and security of nation's key foundations. Therefore, the well-educated special security guard through the reorganized and specialized education/training for the protection of nation's key foundations is expected to offer qualitatively improved security servic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 I. 서 론
• II. 특수경비원의 이론적 기초
• 1. 특수경비원의 개념 및 특징
• III. 특수경비원의 현황 및 교육실태
• 1. 특수경비원의 일반적 현황
• 2. 특수경비원의 교육실태
• IV.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문제점
• 1. 특수성없는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시간의 형식적 확대
• 2. 관련성이 미흡하거나 중복된 교과목
• 3. 일률적인 총기 교육
• 4. 교육기관의 난립
• V. 결 론
• 참 고 문 헌
• ABST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종웅, "한국의 특수경비제도와 운영 실태" 19 (19): 151-162, 2008

2 공배완, "한국 경비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007

3 이상원, "특수경비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13) : 305-326, 2007

4 박병식, "국가중요시절 특수경비원 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6) : 143-161,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