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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종부세 과세가 여당 후보 득표에 미친 영향분석: 20대 대선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the Impact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on the Ruling Party’s Candidate Vote: The effect of Taxation on the Vote Share of the Ruling Party’s Candidate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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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변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고전적 경제투표이론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집권당에 보상하는 회고적 투표를 한다. 반면에 무주택자들은 향후 주택 구입의 부담이 커지고 전세나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집권당에 부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없으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강화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하여 현실화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매년 과세이기 때문에 훨씬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도 여당에 대한 처벌의 투표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요인을 추가로 포함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종부세가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시지가 상승과 종부세 부담 인구의 증가는 여당 후보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집합자료를 사용해서 19대 대선과 20대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부동산 요인의 변화와 득표율 변화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동적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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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변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고전적 경제투표이론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집권당에 보상하는 회고적 투표를 한다. 반면...

    본 연구는 부동산 가격변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고전적 경제투표이론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집권당에 보상하는 회고적 투표를 한다. 반면에 무주택자들은 향후 주택 구입의 부담이 커지고 전세나 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집권당에 부정적 태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가구 1주택자가 대부분인데, 이들은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볼 수 없으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강화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하여 현실화되지 않은 이득에 대한 매년 과세이기 때문에 훨씬 민감하게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도 여당에 대한 처벌의 투표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요인을 추가로 포함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종부세가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시지가 상승과 종부세 부담 인구의 증가는 여당 후보 득표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집합자료를 사용해서 19대 대선과 20대 대선에서 집권당 후보의 득표율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부동산 요인의 변화와 득표율 변화라는 변수를 사용하여 동적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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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property price fluctuations on election outcomes. According to classical economic voting theory, homeowners will vote retrospectively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as their asset value increases. On the other hand, houseless persons are predicted to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ruling party as the burden of purchasing home increases in the future and the price of renting or leasing increases. However, in reality, single-family homeowners cannot benefit from buying and selling, and multi-family homeowners will be more dissatisfied with the ruling party as their tax burden will increas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death tax. They are much more sensitive to stamp duty because it is an annual tax on unrealized gains in addition to property taxes.
    This study adds taxes to the equation and finds that ad valorem tax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lectoral outcom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stead of focusing only o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e conducted a dynamic analysis by comparing the difference in the vote share of the ruling party candidates in the 19th and 20th presidential elections, using the variables of changes in real estate factors and changes in vot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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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property price fluctuations on election outcomes. According to classical economic voting theory, homeowners will vote retrospectively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as their asset value increases. On the other hand, hou...

    This study analyses the impact of property price fluctuations on election outcomes. According to classical economic voting theory, homeowners will vote retrospectively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as their asset value increases. On the other hand, houseless persons are predicted to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ruling party as the burden of purchasing home increases in the future and the price of renting or leasing increases. However, in reality, single-family homeowners cannot benefit from buying and selling, and multi-family homeowners will be more dissatisfied with the ruling party as their tax burden will increas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death tax. They are much more sensitive to stamp duty because it is an annual tax on unrealized gains in addition to property taxes.
    This study adds taxes to the equation and finds that ad valorem taxes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lectoral outcomes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stead of focusing only o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e conducted a dynamic analysis by comparing the difference in the vote share of the ruling party candidates in the 19th and 20th presidential elections, using the variables of changes in real estate factors and changes in vote 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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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근원, "후보자 득표율 예측 모형과 지표의 구성 : 2010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12 (12): 31-63, 2011

    2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3 김도균 ; 최종호, "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 17대~19대 대통령 선거 분석" 52 (52): 57-86, 2018

    4 차병섭 ; 박성욱,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12 (12): 199-227, 2011

    5 김대영, "종합부동산세의 평가와 과제" 35 : 3-25, 2010

    6 윤형하, "종부세 강남 4구 전유물은 ‘옛말’…절반 이상이 비강남권" 한국세정신문

    7 신정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주택소유와 투표선택 : 회고투표 vs. 자산투표" 15 (15): 5-33, 2022

    8 김수인 ; 강원택, "자산과 투표 선택 : 수도권 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56 (56): 187-215, 2022

    9 통계청, "인구총조사"

    10 김지혜 ; 권혁용, "아파트 가격 상승과 집권당 지지 : 2006-2018 한국 지방선거 분석" 35 (35): 305-338, 2020

    1 송근원, "후보자 득표율 예측 모형과 지표의 구성 : 2010 광역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12 (12): 31-63, 2011

    2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3 김도균 ; 최종호, "주택소유와 자산기반 투표 : 17대~19대 대통령 선거 분석" 52 (52): 57-86, 2018

    4 차병섭 ; 박성욱, "종합부동산세의 현황 및 개선방안" 12 (12): 199-227, 2011

    5 김대영, "종합부동산세의 평가와 과제" 35 : 3-25, 2010

    6 윤형하, "종부세 강남 4구 전유물은 ‘옛말’…절반 이상이 비강남권" 한국세정신문

    7 신정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주택소유와 투표선택 : 회고투표 vs. 자산투표" 15 (15): 5-33, 2022

    8 김수인 ; 강원택, "자산과 투표 선택 : 수도권 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 56 (56): 187-215, 2022

    9 통계청, "인구총조사"

    10 김지혜 ; 권혁용, "아파트 가격 상승과 집권당 지지 : 2006-2018 한국 지방선거 분석" 35 (35): 305-338, 2020

    11 최종호, "소득, 주택소유 그리고 투표선택 : 19대 대선의 사례" 16 (16): 189-222, 2020

    12 강원택, "세금과 선거 :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푸른길 2007

    13 송경재,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4 (4): 5-28, 2022

    14 김승현, "서울시, ’22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작년 대비 평균 11.54% 상승"

    15 최혜민 ; 송진미, "부동산정책 이슈선점 경쟁과 청년세대의 후보지지 :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공약과 투표결과를 중심으로" 31 (31): 203-229, 2022

    16 박원호, "부동산 가격 변동과 2000년대의 한국 선거 : 지역주의"이후"의 경제투표에 대한 방법론적 탐색" 18 (18): 1-28, 2009

    17 조영호, "문재인 정부 평가 : 정치, 경제, 사회" 28 (28): 5-40, 2022

    18 강우진, "경제정책에 대한 인식과 주택소유 형태가 투표불참에 미치는 영향 연구 : 18대 총선의 경우 : 18대 총선의 경우" 11 (11): 67-94, 2012

    19 Hansen, Susan B., "“Life Is Not Fair”: Governors’ Job Performance Ratings and State Economies" 52 (52): 167-188, 1999

    20 Larsen, Martin Vinæs, "When Do Citizens Respond Politically to the Local Economy? Evidence from Registry Data on Local Housing Markets" 113 (113): 499-516, 2019

    21 Eismeier, Theodore J., "Votes & Taxes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American Governorship" 15 (15): 368-379, 1983

    22 Ansell, Ben, "The Political Economy of Ownership: Housing Markets and the Welfare State" 108 (108): 383-402, 2014

    23 Ashworth, John, "Tax Structure Turbulence in OECD Countries" 111 (111): 347-376, 2002

    24 Niemi, Richard G., "State Economies and State Taxes: Do Voters Hold Governors Accountable?" 39 (39): 936-957, 1995

    25 Stokes, Donald E.,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57 (57): 368-377, 1963

    26 Foucault, Martial, "Patrimonial Voting : Refining the Measures" 32 (32): 557-562, 2013

    27 Persson, Mikael, "Patrimonial Economic Voting and Asset Value-New Evidence from Taxation Register Data" 48 (48): 825-842, 2018

    28 Nadeau, Richard, "Patrimonial Economic Voting : Legislative Elections in France" 33 (33): 1261-1277, 2010

    29 Han, Sung Min, "Housing Prices and Government Approval : The Impact of Housing Booms on Left-and Right-Wing Governments in 16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54 (54): 163-185, 2021

    30 Lewis-Beck, "Economic voting theory : Testing new dimensions" 30 (30): 288-294, 2011

    31 Niskanen, William A., "Economic and Fiscal Effects on the Popular Vote for the Presid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California 1975

    32 Niskanen, William A., "Bureaucrats and Politicians" 18 (18): 617-643, 1975

    33 서복경, "2014년 지방선거와 지방정부의 주택정책" 18 (18): 313-33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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