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선거제도를 통해 본 통일한국의 선거제도 = Electoral System of Unified Korea: Based on the German Electoral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present to propose a new model preventing a regionally exclusive representation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through enhanc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he first all-Germany election in December 1990 the parties of the former East Germany won seats exclusively in East Germany. A major reason for the regional monopoly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is related to the German electoral system.
Under the German electoral system the party’s share of seats are determined by the second ballot. Smaller parties are disadvantaged, certainly small parties which lack geographic concentrations in their support bases. Thus can be suggested either a German MMP+ ListPR model in unicameral system or a German MMP+Reginal delegate model in bicameral system. These models could achieve higher representation, harmonize regional representation and proportionality in Unified Assembly Koreas through compensating for the disproportionality produced by the district seat results.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독일의 선거제도를 기초로 하여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선거제도를 모색하는데 있다. 독일통일 후 실시된 1990년 독일총선결과를 보면 동독정당이 서독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독일의 선거제도가 높은 비례성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당득표가 미미한 지역에서는 의석을 획득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기인한다. 즉, 독일식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에 기초한 권역별 의석배분방식으로 특정 정당의 의석독점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전국적으로 고른 득표를 하지 못하면 지역적으로 밀집된 의석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의 선거제도로 제안될 수 있는 방안은 ① 독일식으로 선출하는 하원에 별도의 상원 100석을 선출하는 방식 또는 ② 독일식과 100석의 추가의석을 남북권역별 비례배분하는 방식으로 요약된다. 대안 ①은 상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하고, 대안 ②는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적실성 있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이들 대안들은 대표성과 비례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남북간 갈등을 완화시켜 정치사회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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