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기제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김대중 정부가 직면했던 극심한 경제위기도 존재하지 않았고 북유럽 국가에서처럼 강력한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연합에 의한 광범위한 권력자원동원도 존재하지 않았으나 복지제도와 지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복지발전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런 특이한 복지발전이 소선거구제, 다수제, 양당제, 대통령제와 같은 경쟁 조장적 정치제도와 변화하는 사회균열구조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당 간 선거경쟁이 증폭됨으로써 가능했다는 이론명제를 제시하였다.
이 이론명제 하에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의 복지발전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경쟁성 가설, 정파성 가설, 정치연합 가설 등 세 가지 가설이 제시되었다. 두 사례의 비교분석 결과. 주요선거에서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 이후 복지확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경쟁성 가설, 그리고 상이한 이념과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들은 상이한 복지정책을 실행한다는 정파성 가설은 모두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진보정당은 하위층과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친복지 정치연합을 구성하고, 보수정당은 상위층과 중상위층을 중심으로 친성장 정치연합을 구성할 것이라는 정치연합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6대 대선에서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상당수의 하위층 유권자들이 17대 대선에 들어와 보수정당 지지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정파성 가설과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노무현 정부는 소득보장형 사회투자 복지국가를 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생산주의형 사회투자 복지국가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정부는 모두 사회투자를 중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름대로 복지지출을 확대했으나 증가하는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는 공히 큰 성과를 거두지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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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김대중 정부가 직면했던 극심한 경제위기도 존재하지 않았고 북유럽 국가에서처럼 강력한 좌파정당과 노동조합의 연합에 의한 광범위한 권력자원동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ring the Roh Moo-Hyun and Lee Myung-Bak governments, there was neither serious economic crisis as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nor strong power resource mobilization by the left parties and labor unions as in th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Throughout 10 years of the Roh and Lee rule, however, there have been significant welfare state developments in terms of institutional advancement and the increase in welfare spending. To explain such unique developments, this paper focuses on the political mechanisms that produce and explode inter-party electoral competition leading to activation of welfare politics.
For a comparative study of two governments, the paper suggests three explanatory hypotheses: the competitiveness hypothesis, the partisanship hypothesis, and the coalition hypothesis. A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the first two hypotheses are confirmed, indicating that more electoral competition causes more welfare state developments and that political parties with different doctrines implement different welfare policies. But the coalition hypothesis was only partially confirmed because a large number of lower class voters changed their choices from the progressive party to the conservative party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One important finding related to the partisanship hypothesis is that the Roh government has pursued a welfare state model emphasizing both income security and social investment, while the Lee government has sought a welfare state model with a special focus on the productive aspect of social investment. Although both governments have tried to expand the welfare state, it is clear that they have failed to reduce poverty, inequality, and the size of those who are excluded from the welfare enti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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