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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 집중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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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4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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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가구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수, 가구소득의 감소여...

      본 연구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가구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수, 가구소득의 감소여부 및 정도로 구분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근로자, 1인 가구와 한부모 가구, 비노인인 경제활동 연령집단, 그리고 저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가계 경제의 규모로 인해 소득감소의 규모는 적었으나 가구소득 감소 확률과 주관적, 객관적 어려움은 더 컸다. 1인 가구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구소득의 감소확률뿐 아니라 감소규모도 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가구유형으로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유형 중에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가 주관적 경제적 어려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경험수, 소득감소 확률 및 감소 정도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 집단이 기존 사회보장정책이 대응해 온 취약계층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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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degree of economic damage caused by COVID-19 using the results of a survey of householders who applied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in Seoul by classifying them into subjective economic difficulties, experiences of extre...

      This study compared the degree of economic damage caused by COVID-19 using the results of a survey of householders who applied for emergency disaster relief funds in Seoul by classifying them into subjective economic difficulties, experiences of extreme economic difficulties, and whether or not and to what extent a household"s income decrea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damage caused by COVID-19 was concentrated on special types of workers such as the self-employed and freelancers, single-person households and single-parent households, economically active age groups of non-elderly people, and low-income groups. Low-income households experienced a smaller decrease due to the size of the household economy, but the probability of a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and subjective and objective difficulties were greater. Single-person households have been identified as the household type that suffered the greatest economic damage from COVID-19 as not only the probability of a decrease in household income, but also the scale of the decrease was large. Among the status of economic activities, self-employed and special-type employment workers were found to have large amounts of subjective economic difficulties, experiences of extreme economic difficulties, income reduction probability, and income decrease.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economic damage group of COVID-19 goes beyond the scope of vulnerable groups that existing social security policies have responded to. Therefore, in order to respond to disaster crisis situat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overall inspection and improvement of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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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 방법
      • 4. 연구 결과
      • 요약
      • 1. 서론
      • 2. 선행연구 검토
      • 3. 연구 방법
      • 4. 연구 결과
      • 5.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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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 이승호,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64-84, 2020

      3 황선웅, "코로나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한국산업노동학회 26 (26): 5-34, 2020

      4 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BOK 2021

      5 김태완, "코로나 시대의 소득불균형 심화와 정책적 대응" 20-33, 2020

      6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계절조정 취업자"

      7 국회입법조사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2020

      8 이승렬,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36-59, 2018

      9 김대일, "성․연령별 1인 가구의 확대 양상" 한국경제학회 66 (66): 5-43, 2018

      10 서울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완료 보고"

      1 통계개발원,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 이승호, "코로나19 확산과 가구의 소득, 지출 변화" 64-84, 2020

      3 황선웅, "코로나19 충격의 고용형태별 차별적 영향" 한국산업노동학회 26 (26): 5-34, 2020

      4 한국은행,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 BOK 2021

      5 김태완, "코로나 시대의 소득불균형 심화와 정책적 대응" 20-33, 2020

      6 통계청, "종사상지위별 계절조정 취업자"

      7 국회입법조사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경과 및 향후과제" 2020

      8 이승렬,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36-59, 2018

      9 김대일, "성․연령별 1인 가구의 확대 양상" 한국경제학회 66 (66): 5-43, 2018

      10 서울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완료 보고"

      11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성과평가 연구" 2020

      12 백학영, "빈곤지위와 가구유형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비특성 차이 분석" 한국노년학회 30 (30): 911-931, 2010

      13 최옥금, "노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한국노인복지학회 (51) : 277-296, 2011

      1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기초생활보장 자격별 수급가구수(중복제거)"

      15 통계청,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가입률"

      16 이현주, "가구소득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17 김영일, "가계부문 유동성 위험 점검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79) : 2020

      18 WHO, "WHO Coronavirus(COVID-19) Dashboard"

      19 Barua, Suborna, "Understanding Coronanomics: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20 Cortes, G. M., "The heterogeneous labor market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21 Bambra, C., "The COVID-19 pandemic and health inequalities" 74 (74): 964-968, 2020

      22 Patel, J. A., "Poverty, inequality and COVID-19 : the forgotten vulnerable" 183 : 110-111, 2020

      23 Hellevik, O., "Linear versus logistic regression when the dependent variable is a dichotomy" 43 : 59-74, 2009

      24 Singer, M., "Introduction to syndemics: a systems approach to public and community health" Jossey-Bass 2009

      25 Chetty, R., "How did covid-19 and stabilization policies affect spending and employment? a new real-time economic tracker based on private sector data" NBER 2020

      26 Caudill, S. B., "An Advantage of the Linear Probability Model over Probit or Logit" 50 (50): 425-427, 1988

      27 한국노동연구원, "2020년 노동시장 평가 및 2021년 전망" 41-59, 2020

      28 보건복지부,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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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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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6 1.66 1.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8 1.87 2.08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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