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 Reform of the Taxation of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reform of tax system of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ultimatel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 summarized the current Korean tax codes, and the taxation systems of major OEC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for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as follows：First, the current tax exemption policy for the insurance proceeds should be maintained. Second, according to their purposes, the savings－type insurance premiums with a maturity of less than ten years should be applied to different taxation systems. Third, the current deductions for insurance premium should be separated into each deductions for lif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and casualty insurance. Fourth, the deduction amount of insurance premiums of insurance exclusively for handicapped persons should be raised.
Also, the current inheritance tax imposed on policy benefits should be reformed as follows：First, inheritance deduction of the death benefit should be set apart from other financial properties. Second, it needs to deduct certain amou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heirs, not to total amount of inheritance.
In addition, the same earned income deduction as that for wage earners should be given to solicitor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a certain amount.
Finally, the plan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bolish the current education tax for insurance companies, and to impose value added tax instead should be approached with prudence.
In the future, as economy develops and Korea enters into aging society, the commercial insurance, especially life insurance companies, will make up for what the social security of the government lacks. Accordingly, the strengthening the aspect of social security and the risk protection of life insurance companies will be demanded at a even higher level.
Therefore, the Korean tax author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nd the various suggestions presented in the paper may be applied to the attention.

국문 초록 (Abstract)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는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증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산업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보험의 역할을 위험보장 기능, 생활안정 기능 및 사회보장성 기능으로 구분하여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험모집인 및 보험회사에 대한 역할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10년 미만 보험상품에 대해서 기능별로 차등적 과세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첫째, 다른 금융재산과 별도로 상속공제한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에게 부여하는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 계획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때, 국민의 생활안정 유지, 사회보장성 기능강화 및 위험보장 기능강화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생명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제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용, "한국, 일본 및 미국의 생명보험세제에 관한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2001

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3 매일경제(인터넷판),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20.5%로 상향" 2009

4 금융감독원, "우리나라 생명보험 상품의 변천추이 및 시사점"

5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8

6 이광봉, "생보사 책임준비금의 평가를 위한 통계적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4 (14): 75-97, 2003

7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8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9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Fact Book"

10 "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

11 김수성, "사학연금기금운용이익의 과세여부에 관한 법제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07

12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2007

13 조세일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재정위 전체회의 통과"

14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제19호"

15 조세일보, "교통세․교육세 등 목적세 전면 폐지해야"

16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1978

17 碓井光昭, "要説 地方税のしくみと法" 学陽書房 2001

18 小山隆洋, "被保険者の死亡に基因して支払われる生命保険金で年金払い されるものの課税関係について" (3月) : 2008

19 金子宏, "租税法 第11版" 弘文堂 2006

20 水野忠恒, "租税法" 有斐閣 2007

21 入江一成, "生命保険関連税制を巡る議論" 73 (73): 2005

22 大倉真人, "生命保険募集におけるモラル․リスクの研究－事前審査にかかるインセンティブの観点からの検討－" 13 (13): 2002

23 日本生命保険協会, "生命保険会社のディスクロージャー∼虎の巻" 12-, 2007

24 荻原邦男, "生保会社に対する ｢基礎利益｣ 指標の導入" ニッセイ基礎研 2001

25 猪ノ口勝徳, "現下の保険計理上の諸課題について－保険負債の時価評価問題について－" 47 : 2007

26 福山圭一, "日本の年金制度" 年金総合研究センター 24 (24): 2005

27 辻美枝, "契約者配当と課税(上)－相互会社の取扱いを中心に－" 58 (58): 234-, 2007

28 多久和弘一, "保險稅務ハンドブック" 保險每日新聞社 2007

29 山本守之, "体系法人稅法" 稅務經理協會 2007

30 Swiss Reinsurance Company, "World insurance in 2006：premiums came back to "life"" (4) : 2007

31 Swiss Reinsurance Company, "World insurance in 1999：Soaring life insurance business" (4) : 27-, 2000

32 Smith, J. E., "West's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and Treasury Regulations" Thomson South－Weston 2007

33 Willis, E., "West Federal Taxation：Comprehensive Volume" Thomson South－Weston 2007

34 Skipper, H. D., "The Taxation of Life Insurance Policies in OECD Countries" 2004

35 OECD, "Taxing Insurance Companies"

36 Pope, T. R., "Prentice Hall's Federal Taxation" Prentice Hall, Inc 2008

37 Black Jr., "Life & Health Insurance (13th ed.)" Prentice Hall, Inc 2000

38 Price Water house Cooper, "Internation Comparison of Insurance Taxation"

39 생명보험협회, "FY2006생명보험통계연보" 2007

40 기획재정부, "2009년 세제개편안" 2009

41 생명보험협회, "2006 생명보험 성향조사" 2006

42 "(社)生命保険協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