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고보조금, 분권교부세,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방안을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차등보조율제도의 개선, 기준보조율 인상방안이 제시되었고, 분권교부세의 경우 교부율의 구체적 상향 조정 규모가 도출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교부율의 인상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다수 개선방안들은 결국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전을 의미하므로 해당 이해당사자 간 균형적인 시각에서 슬기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nhabitants" demand for social welfar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n terms of both quantity and quality, the local governments" financial burden to meet this demand becomes heavier and heavi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me reform measures.
In this paper, by utilizing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such as national subsidy,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and local shared tax, the method of mitigating the burden o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has been suggested. In case of national subsidy, change of differential subsidy rate and increase of basic subsidy rate have been suggested and in case of decentralization revenue sharing, the exact size of increase in grant rate has been calculated.
Almost all of the methods suggested in this paper should face trade-off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due to limited budget, so it is essential for both parties to find wise mutual cons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I. 서론
• II. 지방재정의 실태
• III. 자치단체 간 사회복지비 부담 격차 완화방안
• I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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