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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방경찰청 주폭척결 프로그램의 비용편익분석 - 경찰대응비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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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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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시행여부와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대규모 공공사업분야와 함께 최근 규제행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 등 형사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비용편익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방경찰청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주폭척결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 비용은 약 12억 6,33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편익은 약 16억 7527만원으로 산정되어, 비용편익비율(BC ration)이 1.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찰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동 분야 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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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시행여부와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대규모 공공사업분야와 함께 최근 규제행정 분야 등을 중...

    비용편익분석은 정책의 시행여부와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의사결정기법 중 하나이다. 국내의 경우 대규모 공공사업분야와 함께 최근 규제행정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적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찰 등 형사 정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비용편익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충북지방경찰청 주폭척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주폭척결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경찰 비용은 약 12억 6,33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편익은 약 16억 7527만원으로 산정되어, 비용편익비율(BC ration)이 1.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찰의 범죄예방 프로그램 효과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향후 동 분야 관련 연구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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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BA(Cost-Benefit Analysis) is a policy assessment method that quantifies in monetary terms the value of all consequencies of a policy to all members of society. In the criminal justice research field, CBA is rather actively done abroad, but it is not done at h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searchers as well as working-level policy makers with basic material for economic evaluation of criminal policy, in particular, CBA, and to introduce and give 'actual cases'. The case that this study addressed as CBA is 'Jupok(drunken violence) eradication program(JEP) in Korea. Obstruction of justice by drunken people has been a serious problem in a street-level police agency in Korea. JEP is a kind of community policing that tackles the problems of drunken people. JEP was initially launched September 2010 by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This study analyzes the cost and benefit of the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 of CBA of the JEP, the benefit/cost ratio of JEP is about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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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Cost-Benefit Analysis) is a policy assessment method that quantifies in monetary terms the value of all consequencies of a policy to all members of society. In the criminal justice research field, CBA is rather actively done abroad, but it is no...

    CBA(Cost-Benefit Analysis) is a policy assessment method that quantifies in monetary terms the value of all consequencies of a policy to all members of society. In the criminal justice research field, CBA is rather actively done abroad, but it is not done at ho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researchers as well as working-level policy makers with basic material for economic evaluation of criminal policy, in particular, CBA, and to introduce and give 'actual cases'. The case that this study addressed as CBA is 'Jupok(drunken violence) eradication program(JEP) in Korea. Obstruction of justice by drunken people has been a serious problem in a street-level police agency in Korea. JEP is a kind of community policing that tackles the problems of drunken people. JEP was initially launched September 2010 by Chu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This study analyzes the cost and benefit of the program. According to the result of CBA of the JEP, the benefit/cost ratio of JEP is about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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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방법
    • Ⅳ. 비용과 편익의 추정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 방법
    • Ⅳ. 비용과 편익의 추정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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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호용, "효과적인 주취자 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법학연구소 33 (33): 427-459, 2009

    2 이영성, "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 청계천복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167-182, 2004

    3 문성도, "주취자에 대한 경찰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2009

    4 이호용, "주취자 처리의 실태와 법적 접근" 법학연구소 17 (17): 285-315, 2009

    5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2003

    6 황성철,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성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10) : 107-135, 2009

    7 이계임,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비용편익분석 방법과 적용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 (30): 1-29, 2007

    8 정혜진,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의한 편익비용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4 (24): 233-242, 2008

    9 원종석, "서울시 역세권 규제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 정책의 실효성 분석 연구 - 북아현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33-42, 2010

    10 정영호, "사회적 일자리 비용편익분석: 간병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2 (22): 107-128, 2006

    1 이호용, "효과적인 주취자 처리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법학연구소 33 (33): 427-459, 2009

    2 이영성, "환경복원정책의 비용과 편익: 청계천복원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8 (38): 167-182, 2004

    3 문성도, "주취자에 대한 경찰조치의 실태와 문제점" 2009

    4 이호용, "주취자 처리의 실태와 법적 접근" 법학연구소 17 (17): 285-315, 2009

    5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2003

    6 황성철,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 성과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 한국장애인복지학회 (10) : 107-135, 2009

    7 이계임, "식품 위해물질 관리의 비용편익분석 방법과 적용 사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0 (30): 1-29, 2007

    8 정혜진,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 의한 편익비용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4 (24): 233-242, 2008

    9 원종석, "서울시 역세권 규제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확보 정책의 실효성 분석 연구 - 북아현 및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5 (45): 33-42, 2010

    10 정영호, "사회적 일자리 비용편익분석: 간병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2 (22): 107-128, 2006

    11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2008

    12 박경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Ⅲ"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13 박경래,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4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1997

    15 최혜숙, "뇌졸중 환자에 대한 가정작업치료의 비용-편익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 15 (15): 13-24, 2007

    16 노호래,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적극적 통제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17 (17): 57-93, 2008

    17 하혜영, "경찰의 주취자 보호 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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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Simoens, Steven, "Pharmaco-Economics of Community Maintenance for Opiate Dependence: A Review of Evidence and Methodology" 84 : 28-39, 2006

    23 우제윤, "Mobil GIS 기술을 이용한 지자체 상하수도 업무 효율의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토목학회 24 (24): 829-83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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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Simon M. Fass, "Getting tough on juvenile crime : an analysis of costs and benefits" 39 (39): 364-399, 2002

    26 Finigan, M., "Effects of Substance Abuse Central Intake on Treatment and Justice Costs" 6 (6): 115-129, 2006

    27 DiIulio, J. J., "Does Prison Pay?" 4 : 1991

    28 Becker, Gary S.,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76 (76): 169-217, 1968

    29 Painter, "Crime Prevention Studies, 10" Criminal Justice Press 77-122, 1999

    30 Cartwright, W. S., "Cost–enefit Analysis of Drug Treatment Services: Review of the Literature" 3 : 11-26, 2000

    31 Brown, "Cost-Benefit Analysis in Criminal Law" 92 (9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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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Petrosino, A., "Contributors to the Cochrane Collaboration and the Campbell Collaboration, Evidence from Systematic Reviews of Research Relevant to Implementing the ‘Wider Public Health’ Agenda" University of York, National Centre for Reviews and Dissemination 2000

    34 Roman., "Can Cost-Benefit Analysis Answer Criminal Justice Policy Questions, and If So, How?" 20 (20): 257-275, 2004

    35 장희선, "CER가격 불확실성하의 산림의 최적관리 모형"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4 (4): 99-105, 2009

    36 Marsh, K., "An Assessment of the Current Knowledge on the Effect and Economic Value of Intervention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37 Donohue, J., "Allocating resources among prisons and social programs in the battle against crime" 27 : 1-3, 1998

    38 경찰청, "2009 경찰통계연보" 2010

    39 검찰청, "2008 범죄분석"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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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7-0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보 -> 한국경찰연구 KCI등재후보
    2009-03-1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 한국경찰연구학회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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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1.0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3 0.99 1.04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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