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취업의 가구소득 효과에 관한 종단적 연구 = The Longitudinal Study on Household Income Effect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국문 초록 (Abstract)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 결합모형은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여건에서도 정책 개입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모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패널장애인의 취업을 독립변수인 개입으로 가정하고 가구균등화소득과 가구원근로소득의 종단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모형 추정에 장애인고용패널 1∼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얻었다. 먼저, 성향점수매칭을 결합한 이중차이분석 결과 2008년 미취업 패널장애인이 2010년에 취업 장애인으로 전환 시 동일 기간에 약 322만원에 해당하는 가구균등화소득의 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2008년 미취업 장애인이 2010년에 취업으로 전환 시 가구원근로소득이 약 124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경우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이 있었지만, 여전히 가구균등화소득의 중위소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이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가족을 위한 고용정책과 활동보조지원정책의 확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증거기반정책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가 되는 정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the longitudinal effect on household equivalence scale and family earned income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The statistical analyses applied panel data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from 1th(2008 year) to 4th(2011 year) are the Frequency Analysis, Propensity Score Matching Analysis, T-test, and DID Combined with PSM. The main results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verified that household equivalence scale of employed panel disabilities is higher about 3,220,000 won than household equivalence scale of unemployed panel disabilities. When the employment status of panel disabilities transfer from unemployment in 2008 to employment in 2010, it is appeared that family earned income of panel disabilities is decreased about 1,240,000won. Second, it is appeared that household equivalence scale is increased by the employment of the disabled. but, household equivalence scale of employed panel disabilities is still less than the median income of household equivalence scale to Korean households as a whole. Third, when the disabled has not the ability to work by severe disability, the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increase of earned income of family and expansion of the assistant support service for family is required. Finally, on the basis of this study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is required.

참고문헌 (Reference)

1 오수경, "한국과 미국의 장애인 근로연계방안 연구 : 공공부조제도 중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4

2 양수정,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2011

3 노화준, "정책평가론" 법문사 2006

4 유완식, "장애인의 근로연계 소득지원 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1〜3차년도 조사자료 User’s Guide"

6 김호진, "장애인고용패널 자료에서의 비교가능성 증대 방안 - ‘일자리와 일상생활 만족도와의 관계’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349-371, 2011

7 이동영, "장애인가구의 빈곤탈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패널자료를 활용한 생명료 분석과 이산시간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3) : 183-211, 2005

8 김태완, "장애인 소득이동과 그 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115-139, 2010

9 이선우, "장애유형별 고용현황과 직업재활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10 금재호,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근로빈곤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29 (29): 41-73, 2006

11 금재호,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8 (8): 511-539, 2001

12 김태일, "비실험연구에서 효과 추정의 타당성 저해요인 및 대처방법-처리·비교집단 비동질성에 따른 편의와 성향점수매칭 방법" 305-321, 2009

13 권현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상노인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과 가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이(DD) 결합모형을 이용한 분석 -" 한국사회복지학회 63 (63): 301-326, 2011

14 윤희숙, "노동시장과 공공부조 간 관계에 비춰본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의 문제점" 241 : 1-12, 2011

15 김재원, "노동경제학" 박영사 1997

16 박진희, "남편의 미취업이 여성배우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9 (9): 43-65, 2009

17 황덕순, "근로유인형 복지제도의 국제비교와 한국의 근로유인형복지제도 발전방안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18 박상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 공급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 20 (20): 277-308, 2011

19 이정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노동시장 유인방안" 한국장애인고용촉지공단 2002

20 윤희숙,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 을 위한 공공부조 재편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8, 2012

21 U.S. Bureau of the Census, Housing Household and Economic Statistics Division, "Work Disability Data from the March 2002 Current Population Survey"

22 Marin, Bernd, "Transforming Disability Welfare Policy. Completing A Paradigm Shift, In European Dsiability Pension Policies" Ashgate 23-76, 2003

23 Social, Health and Family Affairs Committee, Council of Europe, "Towards Full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4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한국STATA학회 2010

25 Essama-Nssah, B., "Propensity Score Matching and Policy Impact Analysis: A Demonstration in EViews" World Bank 2006

26 Blundell, R, "Evaluation Methods for Non-experimental Data" 21 (21): 427-468, 2000

27 Smith, J., "Does Matching Overcome LaLonde’s Critique of Nonexperomental Estimators?" 125 (125): 305-353, 2005

28 윤희숙,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 구조변화가 빈곤구조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함의" 한국개발연구원 1-8,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