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대조식) = 1-26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 지방재정법령(대조식) = 1-105
• 지방재정법률
• 지방재정법률시행령
• 3. 지방재정법시행령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 107-116
• 4. (행정자치부) 회계예규 및 기준 고시, 지침 통첩 = 1-391
• 5.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련 법령 = 1-54
• 5-1. 지방재정법(발췌) = 3-4
• 5-2. 지방재정법시행령(발췌) = 5-14
• 5-3.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 15-16
• 5-4.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규칙 = 17-42
• 5-5. 지방채 발행한도액 설정 및 지방채무관리등에 관한 규정 = 43-54
• 6.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대조식) = 1-62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 63-90
• 6-1. 하도급거래 관련 기준 고시, 지침 = 91-104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대조식) = 1-1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 7-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련 기준, 고시, 지침 = 11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