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사 중재인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Using of Non-Lawyer Arbitrator

국문 초록 (Abstract)

변호사법 제109조는 비변호사가 유상으로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련 문서의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의 알선을 금지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변호사는 중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및 중재인의 자격에 관한 판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과 해외 주요 33개국의 중재법 등 관련 법률 내에 규정되어 있는지 비교·검토하였다. 나아가 대한상사중재원에 2012년 접수된 360개의 중재사건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하여 실제 비변호사 중재인 선정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비변호사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활동하는데 있어 문제될 수 있는 변호사법과 중재법의 개정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신군재, "한․중․미 중재인의 선정 및 기피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183-214, 2011

2 신한동, "중재인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 한국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21 (21): 3-20, 2011

3 정선주, "중재인에 대한 기피" 한국중재학회 17 (17): 33-55, 2007

4 신군재, "중재인선정 및 분야별 중재인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9 (19): 141-160, 2009

5 윤은경, "중재대리인의 자격 -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대리인의 자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5 (55): 65-91, 2014

6 "의안정보시스템"

7 조규성, "손해사정사의 업무행위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여부와 관련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소 (50) : 383-416, 2011

8 한인달, "변호사보수 분배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점" 한국법학원 (114) : 134-159, 2009

9 "대법원"

10 "I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