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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의 세법개정안 발의에 관한 정당간 차이 분석 : 이익집단 연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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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02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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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회의원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안을 발의한다. 최근 의원입법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세제정책 분야는 조세지출의 수혜집단으로 인해...

      국회의원은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법안을 발의한다. 최근 의원입법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세제정책 분야는 조세지출의 수혜집단으로 인해 이익단체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면서도 입법로비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한편, 관련법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엘리트집단에 의해 정책과정이 주도되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이 이익집단과 연관된 세법개정안을 발의하는 경향이 정당별로 다른 특성을 보이는지를 검토하여 기존의 조세정책 입법과정에 대한 연구와 의원의 법안 발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자 하였다. 17대~19대 국회에서 166명의 의원에 의해 발의된 347건의 세법개정안 자료를 다항로짓분석한 결과, 보수정당 의원이 이익집단이 연계된 법안을 보다 많이 발의하는 경향을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대상기간과 이익집단 분류기준등에 따라 정당의 영향력 변수에 대한 유의성이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행정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 여-야 정당구분이 이익집단이 연계된 법안을 발의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야당의 발의건수가 여당보다 많은 편이라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세법개정안에 한해서는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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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ses whether political parties explain characteristics of tax bills proposed by Assembly members. Assembly members propose bills in efforts to strengthen his political influence also to gain more support from potential voters. Tax polic...

      This study analyses whether political parties explain characteristics of tax bills proposed by Assembly members. Assembly members propose bills in efforts to strengthen his political influence also to gain more support from potential voters. Tax policy is one of the policy area that Assembly member’s bill proposals are increasing recently. Because beneficiaries of tax expenditures are easy to form interest group, tax policies are under pressure from these groups. Still robbing to tax committee occur less frequently compared to other standing committees which can endow direct subsidies. Another characteristic of this policy area is that elites such as former government officials or experts tend to lead the policy process because of tax system’s complexity. This study intends to contribute to the current literature by combining studies on tax expenditure and influence factor analysis on bills proposal.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is used in order to analysis 347 tax bills proposed by 166 Assemblymen during the 17th and 19th National Assembly of Korea. The result shows that conservative party members tend to propose more bills that are connected to interest groups. However, the significancy of party variable are subject to periods or the scope of interest groups. This study also verifies that the opposition/ruling party feature does not explain the odds of a proposed bill is connected to any interest group, and unlike previous studies, the opposition parties do not propose more bills when it comes to tax policy b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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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 요약 >
      • I. 서론
      • II. 선행연구
      • 1. 조세정책 입법활동에 관한 연구
      • 2.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관한 연구
      • < 요약 >
      • I. 서론
      • II. 선행연구
      • 1. 조세정책 입법활동에 관한 연구
      • 2.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에 관한 연구
      • III. 연구 가설과 모형
      • 1. 연구가설
      • 2. 실증분석모형
      • 3. 분석대상 자료
      • IV. 분석결과
      • V.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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