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화와 공동주택관리업의 개선 = A study of 「real estate industrialization on an Apartment Housing indust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real estate is also industrialized. The urban concentration of the rural population is transforming and industrializing from a supply-oriented real estate business to a management-oriented real estate business as urban spaces are concentrated and space utilization is differentiated into functional spaces.
However, the Municipal Housing Management Act sets only th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the housing management business, and regulations on cancellation and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but does not contain any provisions regarding the status of the housing management business. In addition, as for the management method,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housing management industry is hindered by the management of the management office centered on the manager, and the house manager takes an anomalous management system that receives a management fee.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housing management business is promoted by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of the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business and suggesting improvements such as the form of consignment management as an unrealistic management system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service costs, management tasks, and guarantee of group activities of housing managers.

국문 초록 (Abstract)

제조업의 산업화로 부동산도 산업화가 일어난다. 농촌 인구의 도심 집중은 도심의 공간이 밀집되고, 공간의 활용이 기능별 공간으로 분화되면서 공급 중심의 부동산업에서 관리 중심의 부동산업으로 변모되고 산업화한다.
그리나,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주택관리업의 등록 요건과 말소 및 등록의 취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관리 방법에 관하여도 관리사무소장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주택관리업자는 단지 관리수수료를 받는 변칙적 관리체계를 취함으로써 주택관리업의 산업화를 저해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공동주택관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현행 법제 하의 비현실적인 관리체계로서의 위탁관리 형태와 용역비, 관리업무의 내용, 주택관리업자 단체활동의 보장 등 개선안을 제안함으로써 주택관리업의 산업화를 도모토록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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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파트관리신문, "위탁관리단지 아파트관리소장·직원 사용자는 대체 누구?(지노위·중노위 엇갈린 판정···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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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재희, "아파트노동자 지원방안 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12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비부가세 과세, 또 한번 진통예고(특례종료 앞둔 ‘관리비부가세 유예’···도입과정과 현황)"

13 남우근, "아파트경비노동자 실태와 고용안정·권익보호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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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4

16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정보관리시스템(K-Apt 공동주택전자정보시스템)"

17 박세창, "공동주택관리와 주택관리업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2020

18 집합건물법학회, "공동주택관리법안 연구보고서" 한국주택관리산업연구원 2014

19 문영기, "공동주택관리론" 부연사 2008

20 아파트관리신문,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 부가세 영구 면제해야(‘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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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한국주택관리협회,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경비업법｣적용에 대한 의견서"

23 경기도시주택공사, "GH 임대주택 (시설)관리표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