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부동산등기법의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of Korea, Chin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은 개인에게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큰 재산권으로, 이러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동산등기이다. 이러한 부동산등기법은 국가의 사회적･문화적 상황 및 법체계 등에 따라 입법체계 및 내용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중･일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서는 개별적인 부동산등기의 내용에 대한 규정이나 해석론에 있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다만, 한･중･일의 부동산등기법의 입법형식과 관련하여서도 유사한 점과 차이점이 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등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중립적 특성이 강하다. 이로 인하여 한･중･일 상호간에 법체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그리고 한･중･일의 부동산등기법에 대해 단일법체계와 분법체계에 대한 장･단점의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상호 법제발전경험의 공유를 통해 한･중･일간에 유사한 부동산등기법의 입법체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al estate is a property right of great property value to an individual, and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s an institutional mechanism for protecting such individual property rights. Such real estate registration methods may appear in various forms, such as legislative systems and contents, depending on the social and cultural situation and legal system of the country.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in Korea, China, and Japan has various views on the regulations and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s of individual real estate registration.
Howeve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method stipulates matters concerning the registration process of real estate, so the value-neutral characteristics are strong. As a result, it is easy to access the legal system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single legal system and the divisional system for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method of Korea, China and Japa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stablishing a legislative system of similar real estate registration laws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through the sharing of mutual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legisla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법제처, "｢부동산등기법｣제정·개정 이유"

2 양은상,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사법정책연구원 2014

3 박광동, "중국의 부동산등기절차 및 본인확인제도 -법제교류지원 관점에서-" 법학연구소 (14) : 61-86, 2017

4 조동제, "중국부동산등기제도의 법적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32 (32): 225-258, 2016

5 이영수, "중국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18 (18): 283-303, 2020

6 장봉학, "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7 이상욱, "중국 「토지관리법」의 최근 개정 동향" 한국토지법학회 35 (35): 151-182, 2019

8 장병일, "부동산공시제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토지법학회 29 (29): 57-80, 2013

9 김상철,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10 최종고, "법학의 비교연구방법"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 : 1995

11 국회도서관, "미국·유럽·아시아 11개국 법체계 알기 쉽게 풀기"

12 김준호, "물권법" 법문사 2016

13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 유형 안내"

14 이세정, "관세법 분법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15 Bizpedia, "登記簿謄本の見方や取得方法を解説　登記事項証明書の違いは？"

16 法務省, "法制審議会第１８３回会議配布資料, 民法及び不動産登記法の改正について"

17 人民日报, "星期二,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18 国土交通省, "日本における不動産取引に関連する法律"

19 人民法院报, "关于《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草案）》的说明"

20 千原 正敬, "不動産登記制度の沿革と課題, レファレン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