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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 주택을 중심으로 = Property Tax Reform Issue After Revis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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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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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편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말에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등 과세체계가 비슷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가 합리적인지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OECD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포용성장의 측면에서 재산과세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은 세부담 강화 여부, 능력원칙 보완 여부, 과세자주권 확보 여부 등이다. 주택소득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주택과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간의 세부담 공평성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 주택 수, 나이 등 개인적 사정과 보유 주택의 전체가치를 반영하는 등 능력원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에서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 부여, 탄력세율 적용 요건 완화 등의 주장도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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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편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말에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개편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 말에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등 과세체계가 비슷하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현행 재산세 과세체계가 합리적인지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OECD에서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포용성장의 측면에서 재산과세를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 쟁점은 세부담 강화 여부, 능력원칙 보완 여부, 과세자주권 확보 여부 등이다. 주택소득에 상응하는 보유세 부담, 주택과 다른 부동산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노동소득과 재산소득 간의 세부담 공평성 차원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서는 납세자의 소득, 주택 수, 나이 등 개인적 사정과 보유 주택의 전체가치를 반영하는 등 능력원칙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세에서 실질적인 과세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산정 및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권 부여, 탄력세율 적용 요건 완화 등의 주장도 제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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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 of property tax reform on houses afte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eform. In the second half of 2018 and the end of 2019,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are similar in the taxation system, such as levying taxes on real estate holdings. Thus, the overhaul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property tax taxation system is reasonable. In addition, the OECD recommends increasing property taxation in terms of inclusive growth since the mid-2010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law, the property tax reform issues include whether to increase the property tax burden, supplement the ability-to-pay principle, and whether to secure the property tax autonom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erty tax burden on houses in terms of the burden of holding taxes commensurate with housing income, the equity of taxation with housing and other real estate, and the fairness of details between labor and property income. There will also be calls for supplementing the principle of ability-to-principle, such as reflecting the personal circumstances of taxpayers, such as income, number of houses and age, and the total value of their own houses. Finally, there will also be arguments such as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calculate official prices and make decisions,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adjust the fair market value ratio, and the easing of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flexible tax rates to secure substantive taxable rights in property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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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 of property tax reform on houses afte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eform. In the second half of 2018 and the end of 2019,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 of property tax reform on houses afte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reform. In the second half of 2018 and the end of 2019,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to stabilize the housing market.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nd property tax are similar in the taxation system, such as levying taxes on real estate holdings. Thus, the overhaul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view whether the current property tax taxation system is reasonable. In addition, the OECD recommends increasing property taxation in terms of inclusive growth since the mid-2010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law, the property tax reform issues include whether to increase the property tax burden, supplement the ability-to-pay principle, and whether to secure the property tax autonomy.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operty tax burden on houses in terms of the burden of holding taxes commensurate with housing income, the equity of taxation with housing and other real estate, and the fairness of details between labor and property income. There will also be calls for supplementing the principle of ability-to-principle, such as reflecting the personal circumstances of taxpayers, such as income, number of houses and age, and the total value of their own houses. Finally, there will also be arguments such as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calculate official prices and make decisions,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adjust the fair market value ratio, and the easing of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of flexible tax rates to secure substantive taxable rights in property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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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원윤희, "현대 재정학" 박영사 2012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제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3 최천규,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비교와 그 시사점 : 법정외세를 중심으로" (22) : 49-58, 2011

    4 권영주, "한·일 과세자주권의 비교와 그 정책적 시사점" 3 (3): 67-87, 2011

    5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6

    6 주만수,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제의 가격기능 강화" 한국재정학회 1 (1): 105-133, 2008

    7 김태호,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8 주만수, "지방세의 누진세율체계와 재정력격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239-268, 2011

    9 차진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쟁점-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학회 2019

    10 박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공간환경학회 28 (28): 302-33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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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제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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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권영주, "한·일 과세자주권의 비교와 그 정책적 시사점" 3 (3): 67-87, 2011

    5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6

    6 주만수,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세제의 가격기능 강화" 한국재정학회 1 (1): 105-133, 2008

    7 김태호,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세 관련법 개편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8 주만수, "지방세의 누진세율체계와 재정력격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5 (25): 239-268, 2011

    9 차진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이후 재산세 개편쟁점-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학회 2019

    10 박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공간환경학회 28 (28): 302-338, 2018

    11 박훈, "재산세 주요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12 박상수, "재산세 과표결정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13 임성일, "우리나라 재산세의 세율체재 개편: 비례세율체제로의 전환, 재산세제합리화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97-107, 2018

    14 주만수,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 한국지방재정학회 24 (24): 1-37, 2019

    15 박준, "부동산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분석" 국토연구원 96 : 83-102, 2018

    16 박진백, "부동산 조세의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 -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원 4 (4): 1-19, 2018

    17 박명호, "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보유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

    18 유태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연혁과 발전방향" 2018

    19 오문성,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이해" 한국공인회계사회 2019

    20 유태현,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에 대한 소고" 한국감정원 (63) : 15-27, 2013

    21 박상수,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주택과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22 최승문,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264) : 30-57, 2018

    23 황남석, "부동산 공시가격제도의 법적 쟁점" 한국지방세학회 6 (6): 131-149, 2019

    24 박상수, "과세대상별 재산과세 실효세율 추정"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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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Brys, B., "Tax Design for Inclusive Economic Growth" OEC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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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OECD, "A policy framework to help guide the G20 in its development of policy options to foster more inclusive growth" 2017

    36 OECD, "A Framework for Growth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37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국회예산정책처 2019

    38 박명호, "2018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8 (8): 101-1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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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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