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의 선진화: 도전과 과제 = The Advancement of Korea’s Financial Services Industry: Challenges and Task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전통적으로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시스템을 운영해왔고 최근 자본시장을 육성하여 시장중심 직접금융시스템으로의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한국금융의 선진화 방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제의 핵심은 기관은 기관대로 시장은 시장대로 가계와 기업을 금융적으로 도와 가계의 효용과 기업 가치를 늘이는 것일 것이다. 다시 말해 올바른 중개기능과 역할의 수행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금융사와 시장이 각각 간접금융 및 직접금융의 방식으로 중개기능과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면 그게 바로 선진화된 금융의 모습일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이 글은 우선 금융선진화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바람직한 금융의 역할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 수행이 부진한 것을 금융의 낙후성으로 인식하고 그간의 금융정책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중 금융산업정책의 역할이 향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간부문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는 민간의 책임경영 확립을 담보하는 금융감독강화 및 감독체계 개편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한국금융 선진화 과제를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우선필요조건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생산적 금융 활성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금융 역할 확대 등을 살펴보고, 충분조건으로 금융지주사와 은행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desired role of Korea’s financial services industry as a pivotal force in achieving its advancement. It argues that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in the industry has been the primary reason why the industry has been incapable of fulfilling its financial intermediation function as needed by the Korean economy ranked as the 10th largest in the world. Under the circumstances, the paper discusses two things for the advancement of Korea’s financial services industry. First, a unified and independent supervisory structure should be in place which will provide strong disciplinary measures for financial firms and markets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and financial consumers protection. Second. four necessary conditions and two sufficient conditions are identified and related tasks are discussed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advancement. The necessary conditions include ensuring the soft landing of household debt, strengthening entrepreneurial finance, promoting digital transformation, and climate finance. The sufficient conditions include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s well as that of commercial ba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