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도입 논의와 사회보험과의 역할 재설정에 대한 탐색적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도입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의 도입배경, 목적, 운영방법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제도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한다. 또한, 기본소득도입과 운영에 따른 기존 사회보험제도와의 중복, 기능조정 부분을 분석하여 제도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과 후기자본주의의 성숙은 19세기 산업구조, 노동과 자본 그리고 기술간의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라 소득양극화와 불평등이 강화되었으며, 노동시장 유연화는 잦은 실업을 양산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과 노동시장안정화 측면에서 제기되었던 기본소득제도의 목적, 운영방법,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여,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연금급여)과 고용보험(실업급여)과의 소득보전과 실업수당급여 부분의 역할 재설정을 탐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