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서 론[류현숙] 1
• 제1 절 연구의 배경 2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 제3절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15
• 제4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26
• 제2장 이론적 배경[류현숙] 27
• 제1 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28
• 1. 공공정보의 개념 28
• 2. 공공정보의 법적 정의 및 범주 34
• 제2절 선행연구 스46
• 1.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가치창출 효과 46
• 2. 기술패레다임의 변화: 스마트 모바일 환경 도래 62
• 제3절 선행연구의 시사점 87
• 제3장해외사례91
• 제1절 서 론[류현숙] 92
• 제2절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류현숙] 94
• 1. 배경 94
• 2.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관련 법 ■ 제도 98
• 3. 스마트 모바일 환경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115
• 4. 영국 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의 활성화요인 및 장애요인 122
• 5. 소결 129
• 제3절 미국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Ines MergeL] 131
• 1. 배경 131
• 2.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관련 법 ■ 제도 132
• 3. 스마트 모바일 환경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145
• 4. 미국정부의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요인 및 장애요인 159
• 5. 소결 172
• 제4절 해외사례 정책적 함의[류현숙] 175
• 제4장 국내 공공정보 민간활용 추진현황 및 한계[류현숙] 181
• 제1 절추진연혁 182
• 제2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관련 법제도 188
• 1.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률 188
• 2.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194
• 3. 공공정보 제공지침 196
• 4.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Creative Commons License： CCL) 199
• 제3절 추진기관 및 추진체계 203
• 1. 추진체계 203
• 2. 공공정보 활용지원 센터 209
• 제4절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공공정보 민간활용 사례 및 문제점 218
• 1. 정부에서 직접 개발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218
• 2. 공공정보 기반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개발 추진 222
• 3. 한계 225
• 제5장 공공정보 민간활용 실태분석 및 문제점 진단[류현숙] 227
• 제1 절 설문조사 설계 228
• 제2절 앱개발자 대상 설문조사 235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235
• 2. 주요 조사 결과 237
• 제3절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285
•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285
• 2. 주요 조사 결과 287
• 제4절 설문지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321
• 1. 스마트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을 바라보는 앱개발자와 공무원의 인식차이 321
• 제5절 공공정보 민간활용 정책 우선순위를 위한 AHP 조사 332
• 1. AHP 조사 개요 332
• 2. AHP 분석 결과 333
• 제6절 AHP 조사를 통한 정책적 함의 347
• 1.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기준(EU)에 대한 정책적 함의 347
• 2.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요인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 347
• 3. 공공정보 민간활용 장애요인에 대한 정책적 함의 348
• 제6장 스마트 시대 공공정보 민간활용 활성화 방안[류현숙] 349
• 제1 절 공공정보 제공 및 품질 개선 차원 350
• 1. 플랫폼 정부를 통한 공공정보 이용가능성, 접근성 제고 350
• 2. 데이터 오류 방지를 통한 공공정보 품질 향상 355
• 제2절 법 * 제도 차원 357
• 1. 공공정보 재활용 통합 법안 마련 358
• 2. 공공정보 제공의 명확한 과금기준 마련 359
• 3. CCL을 기본으로 하는 명확한 저작권 마련 362
• 4. 엄격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법규정 마련 364
• 제3절 조직 * 추진체계 차원 365
• 1. 공공정보 민간제공 총괄부처 필요 365
• 2. 공공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필요 367
• 제4절 공무원 의식 · 행태 · 조직문화 차원 369
• 1.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공무원의 긍정적 인식 확산 369
• 2. 공공정보 민간 수요에 대한 인식격차 축소 371
• 3. 공공정보 제공과 관련 공무원 책임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 372
• 4. 공공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373
• 제5절 기술 인프라 차원 375
• 1.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한 공공정보 모바일 생태계 조성 375
• 2. 디지털 격차 및 지역편중화 극복 방안 마련 378
• 제7장 결 론[류현숙] 381
• 제1 절 스마트시대 공공정보 민간 활성화 방안 요약 382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제언 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