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제2장 범죄와 형사정책에 관한 법경제학 일반론
- 제3장 범죄 및 형벌의 경제적 분석과 사례연구
- 제4장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행태법경제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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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364
학술저널
19-596(5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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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사법개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Ⅲ) :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평가연구
[제2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Ⅹ.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규정의 개정방안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분야] Ⅵ. 신앙에 관한 죄 규정의 개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