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기반 억지의 조건: 인도의 SSBN 구축 경험과 한국 핵추진잠수함 논의 = Submerged Strategy: South Korea’s SSN Pursuit and Lessons from Indi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도의 전략핵잠수함(SSBN) 중심 해상기반 핵전력 구축 경험을 핵억지, 해양전략, 전략안정성의 세 층위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공격잠수함(SSN) 논의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 결과 인도 사례는 해상기반 핵전력이 핵교리, 기술자립, 지휘통제, 해양 운용 개념이 장기간 결합될 때 비로소 전략적 의미를 획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도의 SSBN 전력은 선제 불사용(NFU)과 신뢰할 수 있는 최소 억지(CMD)를 물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복 능력의 생존성과 인도양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제한된 플랫폼 수와 SLBM 사거리, 대잠수함전 경쟁, NC3 취약성, 해상 위기관리 부담이라는 제약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은 SSN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전략적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플랫폼 확보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억지전략과 해양전략의 맥락에 위치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둘째, 장기적인 기술 축적과 제도적 지속성, 비확산 규범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핵추진잠수함의 전략적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셋째, 수중전력 증강은 억지력을 높이는 동시에 주변국의 위협 인식과 위기관리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SSN 논의는 재래식 억지와 장기 해양전략을 보완하는 수중전력을 한미동맹, 비확산 규범, 국내 정책설계와 정합적으로 결합하는 문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India’s experience in developing sea-based nuclear forces centered on SSBNs through the lenses of nuclear deterrence, maritime strategy, and strategic stability, and draw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SSN debate. It argues that the strategic value of sea-based nuclear forces does not arise from platform acquisition alone, but from the long-term integration of doctrine, technological autonomy, command and control, and maritime operational concepts. India’s SSBN force has strengthened the credibility of NFU and CMD by enhancing the survivability of retaliatory capability and expanding strategic autonomy in the Indian Ocean. At the same time, it exposes persistent constraints, including limited platform numbers, SLBM range limitations, anti-submarine warfare competition, NC3 vulnerabilities, and crisis-management burdens at s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uth Korea’s SSN debate should not be framed as a pursuit of sea-based nuclear retaliation. Rather, it should focus on how a conventional nuclear-powered undersea capability can be coherently integrated with maritime strategy, alliance coordination, non-proliferation norms, and crisis-management mechan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