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기반 컨버전스 환경에서 망중립성 이슈와 망이용대가 산정: 스마트폰 양면시장을 중심으로 = Net Neutrality and Net Usage Charging Issues in Platform-based Convergence Industry: Two-Sided Market Analysis on Smartphone Industrial Eco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플랫폼기반 컨버전스 산업 생태계에서 망중립성(net neutrality) 이슈와 사업자간 망이용대가(net usage charging)의프레임을 다룬다. 먼저 플랫폼기반 산업 생태계에서 사업자간 관계와 전략적 함의를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틀에서 고찰한다.
스마트폰 산업 생태계의 경우, 망중립성은 서비스 및 콘텐츠(앱) 공급자와(플랫폼 사업자와 망 사업자의) 플랫폼 연합(platform coalition)간의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망중립성 개념을 망이용대가의 공정성(non-discrimination) 관점에서정의하되 트래픽 특성에 따른 네트워크 자원의 차별적 운용(differentiated operations)이 허용되는 정도에 따라 두 단계를 설정한다.
먼저 망사업자가 트래픽을 비차별적으로 운영해야 할 때 양면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최적 가격정책과 망중립성 규제에 따른 제한적행태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시장과 사용자시장간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플랫폼 독점과 경쟁 모두에서 망중립성 규제는 플랫폼사업자의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 externality)의 내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양면시장에서 시장 균형은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균형에 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 망중립성 정책은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두번째 단계에서 망중립성 완화(트래픽 비차별성 제한의 완화)를 전제로할 때 망이용대가에 관한 새로운 프레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플랫폼과 컨버전스라는 특성은 원가 추정과 용량산출을 기존 PSTN에 비해 훨씬 더 어렵게 한다. 따라서 망이용대가 산정을 위한 원가중심적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그 대안으로유효 대역폭(effective bandwidth) 개념을 제안한다. 유효 대역폭은 트래픽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망이용대가 산정을 가능하게 하며네트워크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투자계획을 돕는다. 다음으로 산업 생태계 내의 협력과 경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치공유(value sharing)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배분기준(allocation rule)을 망이용대가 산정의 기본 프레임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스마트폰산업 생태계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앱 개발자의 계약관계가 이러한 프레임의 벤치마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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