電子媒體의 發達과 暗號化 관한 檢討 : 美國의 判例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전자매체의 출현은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관련 안전성 및 보완성에 보다 높은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미국의 경우 이미 법률적인 보완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면서 기존의 법률의 틀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러한 미국의 대응을 눈여겨보면서 우리의 입법적 미비와 정책적 보완을 하여야 할 시기로 생각이 되는 까닭으로 이미 형성되고 있는 미국의 암호에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하여 암호에 관한 정리를 부분적으로 시도하였다. 암호에 의의에 관한 검토를 시작으로 배경을 살피어 보았고 중요성 및 장·단점도 고찰하였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시각으로 국내적 사항과 국제적 사항으로 대별하여 고찰하였고 이때 국가의 안전보장원칙과 사생활보호원칙에 따른 규제문제를 미국의 관련 법령 특히 미국 수출통제법, 국제무기통용규정, 및 소프트웨어 수출행정규정 등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을 적시하여 보았고 국제적 사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사항을 첨부하는데 그쳤다. 전자적 정보가 기속되기 위한 원칙적 성질에 대한 언급과 암호방법에서 전자적인 것과 인체인식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통제 및 제한에 따른 문제를 4가지 커다란 명제에 입각하여 감청, 감시 및 도청, 지능형 자동차고속도로제도, 위성감시의 문제를 고찰하고 미국의 암호관련 판례 중 중요하다고 분석된 7가지 판례의 결과를 쟁점에 따라 정리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의의 및 배경
• 1. 암호의 의의
• 2. 지원소프트웨어 배경
• 3. 규제적 배경
• Ⅲ. 중요성과 장단점 비교
• 1. 암호의 중요성
• 2. 장점과 단점
• Ⅳ. 법적 문제
• 1. 국내적 사항
• 2. 국제적 사항
• 3. 수정헌법 제4조
• Ⅴ. 암호 방법, 통제 및 제한
• 1. 암호방법
• 2. 통제 및 제한
• Ⅵ. 미국의 사건 검토
• 1. 번스타인 사건
• 2. 칸 사건
• 3. 융어 사건
• 4.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건
• 5. 에릭 코올리 사건
• 6. 맥로글린 사건
• 7. 몬젤리 사건
• Ⅶ.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