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자본주의 분배체계의 해체 = 환곡을 중심으로 1910년 강제병탄까지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1876년 개항을 전후한 시기부터 1910년까지의 분배체계를 검토하면서 전자본주의 사회 의 분배체계를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하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지만 분배체계는 한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명제가 전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통용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경제적 변화에 조응하지 못하는 분배체계는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 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을 환곡이 세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를 통해 이 연구 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와 질문을 도출해 냈다. 하나는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사회의 분배체계에 대한 새로운 서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 문헌들에서 근대이전의 조 선의 분배제도로 ‘계’와 ‘향약’ 등 민간에서 이루어진 자조적 제도를 언급하지만 이는 조선사회의 분배 체계, 특히 조선후기 분배체계의 특성을 적확(的確)하게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제도가 진공상 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체계에 편입된 개항을 전후한 조선후 기의 분배체계에 대한 이해 현재 한국사회의 분배체계(복지체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다시 복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pre-capitalistic distributional system in association with politics and economics by examining the distributional system between 1876 (the opening of a port era) and 1910. The study revealed that the distributional system reflect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pre-capitalistic society. The examination indicated the following implications and questions. First, we need a new narrative of Chosun’s distributional system before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Chosun’s distributional system can be identified as a self sufficient system (Hwan-gok). Second, most social welfare literature discuss private self sufficient system such as Gye or Hwang-Yak as the distributional system in the pre-modern Chosun; however, this does not accurately explain the system of Chosun society. Implication of such findings are discussed.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승진, "金容燮의 原蓄論과 社會經濟史學의 전개 －≪朝鮮後期農業史硏究Ⅰ･Ⅱ≫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회 (147) : 335-356, 2009

2 차남희, "후기 조선사회에 있어서의 자본주의 농촌침투와 농민운동" 251 : 75-101, 1991

3 고동환, "한국사39: 제국주의의 침투와동학농민전쟁" 탐구당 269-282, 2003

4 이세영, "한국사12: 근대민족의 형성 2" 한길사 61-93, 1994

5 이헌창, "한국사 44: 갑오개혁 이후의사회·경제적 변동" 탐구당 153-178, 2003

6 최원규,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탐구당 243-266, 2003

7 정창렬,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탐구당 487-510, 2003

8 정진상,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탐구당 353-375, 2003

9 도면희,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탐구당 137-182, 2003

10 신영우, "한국사 39: 제국주의의 침투와 동학농민전쟁" 탐구당 421-447, 2003

11 신용하, "한국사 38: 개화와 수구의 갈등" 탐구당 15-51, 2003

12 고석규, "한국사 36: 조선후기 민중사회의 성장" 탐구당 213-277, 2003

13 송찬섭, "한국사 36: 조선 후기 민중사회" 탐구당 277-335, 2003

14 이영학, "한국사 33: 조선 후기의경제" 탐구당 32-68, 2003

15 조성윤, "한국사 12: 근대민족의 형성 2" 한길사 131-154, 1994

16 우윤, "한국사 12: 근대민족의 형성 2" 한길사 131-154, 1994

17 정창렬, "한국사 11: 근대민족의 형성 1" 한길사 61-77, 1994

18 이윤상, "한국사 11: 근대민족의 형성 1" 265-302, 1994

19 고동환, "한국사 10: 중세사회의 해체 2" 한길사 61-148, 1994

20 오영교, "한국사 10: 중세사회의 해체 2" 한길사 105-148, 1994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안병태, "한국근대경제와 일본 제국주의" 백산서당 1982

23 하원호, "한국근대 경제사연구" 신서원 1997

24 홍경준, "한국과 서구의 국가복지 발전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전통과 탈현대의 사이에서" 35 : 427-451, 1998

25 안상훈, "한국 근대의 사회복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울] 2005

26 김정인, "특집 :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 한국역사연구회 (77) : 179-214, 2010

27 이영훈, "토론: 조선후기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45 : 73-126, 2002

28 김용섭, "증보판 朝鮮後期農業史硏究[I]: 農村經濟·社會變動" 지식문화사 1995

29 김재호, "조선후기재정과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1-74, 2010

30 박이택, "조선후기재정과 시장: 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75-207, 2010

31 오일주, "조선후기 재정구조의 변동과 환곡의 부세화" 3 : 59-118, 1992

32 이헌창, "조선후기 재정과 시장:경제체제론의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39-472, 2010

33 이영훈, "조선후기 이래 소농사회의 전개와 의의" 45 : 3-38, 2002

34 최윤오,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와 근대: 지주제와 소농경제를 중심으로" 45 : 39-71, 2002

35 정주신, "조선후기 개성상인의 성장과정과그 쇠퇴요인 일고찰" 국제지역연구원 14 (14): 21-42, 2007

36 김재호, "조선왕조 장기지속의 경제적 기원" 한국경제학회 59 (59): 53-117, 2011

37 김광진,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전" 열사람 1988

38 전석담, "조선에서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이성과 실천 1989

39 최익한, "조선사회정책사" 서해문집 2013

40 이헌창, "조선 후기 資本主義萌芽論과 그 代案" 한국사학사학회 (17) : 77-128, 2008

41 Marx, K., "정치경제학 비판요강 I" 그린비 2000

42 차남희, "자본주의의2008 농촌침투와 농민운동: 1984년 갑오농민전쟁을 중심으로" 한길사 12 : 21-46, 2004

43 Mielants, E., "자본주의의 기원과 서양의 발흥" 글항아리 2012

44 Marx, K., "자본 III: 경제학 비판" 도서출판 길 2010

45 Marx, K., "자본 I: 경제학 비판" 도서출판 길 2008

46 Schweinitz, K., "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1349년 노동자 조례에서 1942년 베브리지 보고서까지" 인간과 복지 2001

47 정향지, "숙종대 賑恤政策의 성격" 25 : 48-86, 1997

48 감정기, "사회복지의 역사개정판" 나남 2010

49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 이론과 실천 1985

50 길현종, "대한제국기 공공복지의 내용과 성격에 관한 연구 : 공공복지 전담기관인 혜민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5

51 中村哲, "근대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적 구조" 일조각 19-57, 2007

52 朴相一, "韓末 및 日政時代의 社會事業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1971

53 송찬섭, "韓末 社還制의 成立과 運營" 41·42 : 789-842, 1999

54 박기수, "韓國과 中國의 資本主義萌芽論" 수선사학회 (28) : 203-248, 2007

55 梶村秀樹, "韓國近代經濟史硏究" 사계절 101-212, 1983

56 김상균, "韓國社會福祉史論" 박영사 19-37, 1989

57 최원규, "韓國社會福祉史論" 박영사 245-278, 1989

58 강만길, "開城商人硏究" 8 : 613-636, 1972

59 송찬섭, "朝鮮後期 還穀制改革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60 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0

61 鄭亨芝, "朝鮮後期 賑恤政策 硏究 : 18世紀를 중심으로"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3

62 원재영, "朝鮮後期 荒政 연구" 연세대학교 2014

63 강만길, "京江商人硏究: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성립" 142 : 23-47, 1971

64 문용식, "『輿地圖書』를 통해 본 18세기 조선의 환곡 운영 실태" 고려사학회 (25) : 495-529, 2006

65 권내현, "‘홍경래 난’ 연구의 쟁점" (사)한국인물사연구회 (11) : 401-425, 2009

66 이영호,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회 (152) : 239-272, 2011

67 OECD,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ata"

68 Bottomore, T,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Blackwell 1983

69 문용식, "19세기 前半 還穀 賑恤機能의 變化過程" 19 : 79-118, 1990

70 임병훈, "18·9세기 광업·수공업생산의 발전과 ‘자본주의맹아론’" 20 : 77-92, 1991

71 하원호,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243-303, 1991

72 고동환,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농민전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역사비평사 71-125, 1991

73 양진석, "17세기 후반 환곡분급방식의 형성" 22 : 119-134, 1999

74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00대 통계: GDP명목, 계절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