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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취소에서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무 = In der Anfechtung einer benachteiligenden Rechtshandlung der Inhalt einer Kondiktionspflicht und die Zustimmungspflicht eines an der Eintragung interessierter Dr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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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diesem Artikel wird gezeigt, dass bei der Anfechtung der einen Gläubiger benachteiligend Rechtshandlungen des eines Schuldners gemäß der Auslegung der Grundbuchordnung und der Zivilvollstreckungsordnung die Vollstreckung auf die Eintragung des A...

      In diesem Artikel wird gezeigt, dass bei der Anfechtung der einen Gläubiger benachteiligend Rechtshandlungen des eines Schuldners gemäß der Auslegung der Grundbuchordnung und der Zivilvollstreckungsordnung die Vollstreckung auf die Eintragung des Anfechtungsgegners möglich ist, ohne die Registrierung auf den Namen des Schuldners zurückzugeben.
      Solcher Zwangsvollstreckung kann die Zurückweisungsgrund nach der Grundbuchordnung ausweichen, indem der Gerichtsbeamter Vollstreckungsschuldner beim Ersuchen um die Eintragung in einer Weise wie “Schuldner ○○○ dessen Rechtsnachfolger ○○○” vollschreibt.
      Das Grundstück, das als Eigentümer anderer Person als des Vollstreckungsschuldners eingetragen ist, ist schon immer zwangsvollstreckt worden, in den Fällen als die Ausnahme, in denen das ein Arrest eingetragenen Grundstück veräußert und der Zwangsvollstreckung aufgrund des Arrests unterworfen wird. Eine neuere höchstrichterliche Rechtsprechung fügte eine Ausnahme in Form der Zustimmung eines Dritten hinzu, der ein grundbuchbezogenes Interesse an der Wiederherstellung der gelöschten Eintragung der Anordnung der Zwangsversteigerung hat. Die beide haben die Duldungspflicht auf den Rechtsnachfolger des Schuldners ausgedehnt. Es ist deshalb zugelassen, ein dem Dritterwerber eingetragenes Grundstück zu zwangsvollstrecken, nur wenn das Rechtsverhältnis zwischen dem Schuldner und dem Dritterwerber gültig ist, und zwar in dem Sinne, dass die Zwangsvollstreckung angenommen werden muss. Unter diese Ausnahmen fällt das Anfechtungsrecht des Gläubigers.
      Bei solchem Fall ist die Kondiktionspflicht des Rechtsnachfolgers die Duldungspflicht in der Mindestform, die nach der Grundbuchordnung als Zustimmungspflicht eines an der Eintragung interessierten Dritten erscheinen kann.
      Auf diese Weise ist es möglich, durch das bestehende System in unserem Gesetz, die Vollstreckung vom anfechtbar veräußerten Grundstück durchzusetzen, mit dem Eintragung des Anfechtungsgegners unberü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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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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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양창수,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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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이계정, "民法 제407조(債權者平等主義)의 法律關係에 관한 硏究" 47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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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Münchener Kommentar zum Bürgerliches Gesetzbuch/Armbrüster" C. H. Bec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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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4 1.24 1.583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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