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mmendations on Support Measures for Liquefaction -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는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다. 이로 인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풍수해재해에 대한 보험제도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잘 정리가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내각부 액상화 지원대책에 지원금액 산정방법과 적용사례, 지자체의 지원대책 등을 비교⋅분석도 함께 실시하여 우리나라 풍수해 보험제도와 일본의 액상화 지원제도를 반영하여 액상화정책제도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earthquake of magnitude 5.4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in Pohang, Gyeongbuk Province, which caused the liquefac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Korea, while there is no policy measure to deal with the liquefaction phenomenon, the insurance and compensation system for flood damage is well designed.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y support measures for liquefaction by the Japan Cabinet Office, includ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compensation amount, application cases, and compensation polici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Japan, and compared with the insurance and compensation system for flood damage in Korea.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to develop policies to respond to liquefaction in Korea, based on the comparison of disaster support systems in Korea and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Ⅰ. 서론
• Ⅱ. 연구방법 및 분석틀
• 1. 연구방법
• 2. 분석틀
• Ⅲ. 액상화 재건 사업 및 제도
• 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액상화 제도
• 2. 일본 액상화로 인한 재건 사업 및 제도
• 3. 일본 액상화 피해지역의 재건 방식
• 4. 일본 액상화 재건사업 및 제도의 시사점
• Ⅳ. 일본의 피해지원 기준
• 1. 시가지 액상화 대책 추진 지침의 적용범위
• 2. 일본 지자체 차원의 액상화 지원기준 사례
• 3. 일본 피해지원 제도 시사점
• Ⅴ. 국내 피해지원 제도
• 1. 사유시설 피해 지원
• 2. 주택피해자 등에 대한 의연금 지원
• 3.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 4. 농어업재해보험료 정부지원
• 5. 재난피해자 심리 지원
• 6. 실제 재난지원금 지급사례(포항 지진 시)
• Ⅵ. 우리나라 재난보험, 지진 및 액상화 보험
• 1. 우리나라 풍수해 보험법 및 액상화 보험법 필요성
• 2. 우리나라 액상화 보험의 기본적인 제안
• Ⅶ. 결론
• References
•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