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사회통합을 위한 공정한 주거 정책의 모색 : 싱가포르·독일의 사례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 목적
본 연구의 초점은 일찍이 생산가능인구 부족을 경험했던 싱가폴·독일의 이주민정책을 살펴본 후, 이민족과의 사회통합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사했던 주택정책을 탐색하는 데에 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중국계와 말레이계 사이의 해묵은 민족 갈등이나 이민 확대 정책 시행 이후 기존 시민과 외국인간 갈등을 경험한 싱가포르가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 시행한 주택 정책을 연구.
○ 둘째, 아프리카와 시리아 등에서 발생한 난민을 유럽국가중에서 가장 많이 수용한 독일의 이민자 정책, 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살펴보고 최근 동향을 고찰. 독일정부가 2015-2016년간 약 120만명의 아프리카 및 이슬람 난민(망명자 포함)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행했던 주거 대책에 대한 연구는 향후 북한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때 우리가 대처 방안을 수립할 때 참조할 수 있다고 사료됨.
○연구 방법
1차·2차 자료 연구, 문헌연구
싱가포르의 연구소/대학 방문 조사, 현지 인터뷰